혁신적인 행형 제도 도입하라!

시민단체 활빈단, 제66회 교정의 날 맞아 교정 교화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정시설의 개혁 촉구



	▲ 혁신적인 행형 제도 도입하라!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제66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28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범죄를 징벌하고 죄수들을 교정, 교화하는 교정 교화직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 교정직 수당 인상과 퇴임 후 기업체와 군 그리고 학교 등에서 문제 직원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사 라이센스 자격증제, 주말 임시 출소제, 교정시설 민영화 확대방안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했다.

또 활빈단은 매년 교정의날 행사가 가석방과 훈·포장 수여 위주로 치루어진다며 교도소·구치소· 감호소에서 죄수와 같이 생활하는 사회방위의 최후 보루인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활빈단은 범죄는 지구촌 어느나라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라며 범죄를 예방·척결해야할 당위성은 나라마다 중대한 과제로 부과돼 있는 만큼 범죄자 교정교화에 전력하며 수형자가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도관이나 경비교도, 교정위원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활빈단은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시설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으로 선진교정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며 수형자가 한때의 실수로 상처 입은 가슴의 멍에를 지우고 속죄와 자활의지로 출소후에도 떳떳히 살게하려면 수형생활중 교도관들의 따뜻한 사랑의 포용이 필요하다면서 교도소가 수형자의 수양소가 되도록 과중한 벅찬 업무에 시달려 스트레스에 찬 교정교화직에 대한 특별수당 신설요지의 입법을 이명박대통령과 국회및 여야 정책위의장에 촉구했다.

특히 북붕괴 급변으로 갑작스레 통일이 됬을 때 김정일-정은 세습폭정독재부자을 비롯한 北고위층및 조선노동당 당원 전원을 체포구속 수감에 댑;한 교정시설 확출 계획 수립및 이에따른 교정직 증원과 교도소탈출 예방을 위한 통일대비 교정직 수당 지급을 실천해 교정직에 자긍심을 심어줘 사기를 진작시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종교를 가진 죄수들이 주말 2박3일 임시 출소해 교회, 사찰, 재가 교화 등 혁신적인 행형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교위단(교정직위문봉사단)’을 결성해 봉사에 나서고 교도소 인근 주민들에 친화적인 교정시설이 되도록 철문 닫힌 교정시설을 개보수해 교도소주변에 공원조성을 정책제안하며 인근 주민회와 공동으로 음악회, 미술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958년부터 ‘교도관의 날’, 이후 1973. 3. 30일 ‘법의 날’에 흡수되어 기념행사를 치루어 왔으나 교정직 분야의 사기진작은 물론, 교정교화 효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를 위해 별도로 ‘교정의 날’을 제정했다.

제66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活貧團 단장 홍정식)은 28일 교도소,구치소에서 범죄를 징벌하고 죄수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교화직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 교정직 수당 인상과 퇴임후 기업체·군·학교등에서 문제 직원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사 라이센스 자격증제,주말 임시출소제, 교정시설 민영화 확대방안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했다.

또 활빈단은 매년 교정의날 행사가 가석방과 훈·포장 수여 위주로 치루어 진다며 교도소·구치소· 감호소에서 죄수와 같이 생활하는 사회방위의 최후 보루인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활빈단은 범죄는 지구촌 어느나라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라며 범죄를 예방·척결해야할 당위성은 나라마다 중대한 과제로 부과돼 있는 만큼 범죄자 교정교화에 전력하며 수형자가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도관이나 경비교도, 교정위원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시설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으로 선진교정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며 수형자가 한때의 실수로 상처 입은 가슴의 멍에를 지우고 속죄와 자활의지로 출소후에도 떳떳히 살게하려면 수형생활중 교도관들의 따뜻한 사랑의 포용이 필요하다면서 교도소가 수형자의 수양소가 되도록 과중한 벅찬 업무에 시달려 스트레스에 찬 교정교화직에 대한 특별수당 신설요지의 입법을 이명박대통령과 국회및 여야 정책위의장에 촉구했다.

특히 북붕괴 급변으로 갑작스레 통일이 됬을 때 김정일-정은 세습폭정독재부자을 비롯한 北고위층및 조선노동당 당원 전원을 체포구속 수감에 댑;한 교정시설 확출 계획 수립및 이에따른 교정직 증원과 교도소탈출 예방을 위한 통일대비 교정직 수당 지급을 실천해 교정직에 자긍심을 심어줘 사기를 진작시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종교를 가진 죄수들이 주말 2박3일 임시출소해 교회,사찰,재가 교화등 혁신적인 행형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교위단(교정직위문봉사단)’을 결성해 봉사에 나서고 교도소 인근 주민들에 친화적인 교정시설이 되도록 철문 닫힌 교정시설을 개보수해 교도소주변에 공원조성을 정책제안하며 인근주민회와 공동으로 음악회,미술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958년 부터 ‘교도관의 날’, 이후 1973. 3. 30일 ‘법의 날’에 흡수되어 기념행사를 치루어 왔으나 교정직 분야의 사기진작은 물론, 교정교화 효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를 위해 별도로 ‘교정의 날’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