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규모 여중생 추모행사
경찰 "시청앞 행사 평화적 유도"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들을 기리는 대규모 추모행사가 주말 오후 서울시청앞 등 전국 각지와 미국등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 10만여명을 비롯, 전국 30여만명,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10여개국 3천여명 등이 동참하는 대규모 촛불시위 등 추모행사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추모행사가 평화적으로 치러지도록 행사 참여인원 규모에 따라 지난 6월 월드컵 응원전때 처럼 일부 차도까지 허용하는 등 주최측이 시청앞 광장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일부 시위대에 의한 도로점거나 미 대사관 진출 선동 등 순수한 추모행사의 취지를 흐리는 일체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과 구분,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미 대사관 방향의 촛불행진도 집시법상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청, 광화문, 미대사관 주변 등에 145개 중대 1만5천여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여경과 교통경찰로 '경찰 통제선'(police line)을 설치해 평화적인 행사로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 4개 종단 60여개 종교 단체 회원 300여명은 13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가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범종교인 생명평화 선언대회'에서 현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SOFA 개정에 임할 것과 SOFA 개정을 중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뒤 소속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문제의 SOFA안을 새롭게 개정한 내용을 선언문과 함께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의회 회원 30여명도 광화문 앞에서 '오만한 주한미군 규탄 대회' 집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30일 이후 광화문에서 매일 오후 6시께 열리는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에는 윤도현 밴드가 참석한다. (끝) 2002/12/13 15:34

SOFA 토론회, "평등성 원칙 전면 개정 필요"(종합)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이철규)은 13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2층 국제회의장에서 'SOFA와 한미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중생 사망사고 뒤 학계, 당국, 시민단체가 처음 모여 개최한 SOFA 관련 토론회에서 경희대 최승환 교수가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박연철 위원장이 'SOFA와 재판권의 행사' 등 주제를 발표됐다.

최 교수는 "여중생 사고의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수사에 참여,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미군에 넘겨줬다면 유죄평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공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한-미 SOFA는 사고 미군의 공무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미군 당국에 있지만 일본 SOFA와 마찬가지로 한국 민간법원이 공무여부를 판단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고 공무여부 판단 주체문제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이밖에 "한-미 SOFA는 평등성, 호혜성을 원칙으로 전면 개정해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SOFA의 대상 인적범위 축소, 재판권 포기조항 개정, 미군 피의자 특혜조항 삭제 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미군 장갑차 사고 뒤 국민들이 SOFA개정, 부시 사과, 재판 무효를 요청하지만 이는 우리의 주권.인권과 관련해 한.미관계를 정립하려는 의지"라며 " SOFA의 '개선'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조인 선언'이 개정의견으로 ▲인적적용범위 축소 ▲한국 법관의 공무 판단 ▲평등한 재판권 포기요청 ▲사법 공조 ▲신병인도 범위 확대 ▲사법주권 유린 조항 삭제 ▲훈련통제 조항 신설 ▲영어본 기록 우선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본 오키나와 주지사는 주일 미군 75%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 미군에 대한 75% 발언권을 갖겠다고 주장한다"며 "주한 미군 85%가 주둔하는 경기도 지사는 주한미군에 대해 85%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연구위원은 "주한 미군 주둔으로 얻는 안보의 이익은 전 국민이 받는데 반해 주둔으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며 "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피해분담 논리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밖에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 한양대 최태현 교수,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 외교통상부 조태용 심의관 등이 참가했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치사에서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들의 무죄평결 뒤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주한 미군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는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2002/12/1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