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지난 10월 17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와 공무원 현안사항 및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경옥 차관보의 공노총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과 행안부와의 노사상생을 위해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경옥 차관보는 “우리 목표는 큰 틀에서는 국가발전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에서 같다”며 “서로가 소통하고 협의하다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니, 계속 소통하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는 지난 10월 17일 공노총 사무실에 방문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스타운

이번 간담회에는 △공무원보수교섭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각종 수당제도 개선 △근속승진제도 개선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 △원전소재지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주요의제로 진행됐다.

공무원 보수교섭과 관련해서 2012년 3.5% 보수인상률은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접근율, 실질임금감소율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무원 임금의 삭감을 의미함을 강조하고,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감소율 등을 반영한 공무원보수 인상과 공무원보수민과심의위원회를 보수교섭을 지원하는 전문자문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총리실 산하로 편제하는 실질적인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공무원보수교섭’ 실시를 건의했다. 

	▲ 공노총과 행안부 차관보와의 정책간담회 참석자들 ⓒ 뉴스타운

이어서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본급에 합산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 조정을,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월소정 근로시간 재산정(226시간 -> 209시간)과 시간당 단가를 현행 기준호봉의 59%에서 70%로 인상을 요구했으며, 그 외 관내출장여비제도 개선, 민원업무수당 인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근속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노총의 요구대로 7급 10년 이상자 전원에 대한 근속 승진 실시와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근속승진 확대를 건의했다.

	▲ 공노총 임원과 산하 노조 참석자들 ⓒ 뉴스타운

끝으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과 관련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대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지자체 전담인원은 1~2명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원전시설 소재 지자체에 전담기구설치와 전담인원 확충을 건의했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구제역 예방 및 매몰지 관리인력 부족과 AI, 구제역 등 다양한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에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했다.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행안부 차관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근속승진 확대를 건의했다 ⓒ 뉴스타운

	▲ 공노총, 행안부 이경옥차관보와 정책간담회 개최 ⓒ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