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고건 국무총리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총리공관으로 초치하여 노정간 현안 해결을 위한 모종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공관을 나선 단병호 위원장은 TV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충분히 개진, 경청했으며 상당부분 해결을 위한 접근에 도움이 되는 회의였다'는 코멘트를 남기고 총총 사라졌다.

이 장면을 바라본 국민은 일순 노동부장관을 떠 올렸다. 도대체 해당 노동부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스치는 감회를 지을 수 없었다.

노동정책의 행정적 최고 책임자는 바로 장관이 아닌가? 오죽 장관이 지지부진했으면 총리까지 나서는 헤프닝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일차적으로 장관을 경질하던지 문책을 한 연후에, 새 장관이 나섰다면 모를까 불쑥 총리가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총리가 노동부 장관을 겸임키로 하기나 했단 말인가?.

여타 장관을 관장하기에도 바쁜 총리가 현안의 해결을 위해 비밀회동을 했다면 그 해결책으로 숙의한 내용은 막다른 대안확보를 전제로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총리가 안되면 다음은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판국을 전제로 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러한 에스칼레이트는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책임제의 나라라서다. 총리가 행정부의 최고수장인 상징적 왕권제국가인 입헌군주국 영국은 그래서 총리가 마지막카드의 결행자로 나서서 국가 중요사를 대응하게 마련이다.

그 영국의 예를 더 살펴보자. 대영제국의 해는 저물 날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선 것이 소위 '노조'의 등장이었다.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합법투쟁을 통해서 전국적인 스트라이크에 돌입한 것은 물론이다.

의미있는 사실은 그들 영국의 노조는 어디까지나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제반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오랜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 스트라이크의 현장에 당대의 정치스타인 여성총리 '대처'가 나선다.

"보라! 석탄이 채굴되어 산더미다. 구매수단이 없다. 판매가 되지 않는다. 채굴노동자의 생명력을 위협한다. 채굴해 봐야 용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 채굴토록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가? 차라리 대체산업을 개발하여 그 쪽으로 전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영국정부는 그것을 원한다. 대체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직업훈련에 필요한 보조를 정부는 보장할 것이다. 선택하라! 그러나 스트라이크에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 노조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

이에 맞서 노조대표는,

"석탄채굴을 주업으로 삼은 노동자는 그 일 이외에 아무 것도 달리 감당할 기능이 없다. 당장 다른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몇일, 몇 달, 몇 년이 걸릴런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부가 조장한 노동자 전멸 책이다. 석탄을 살 대상이 없다면 정부가 구매하면 되지 않느냐?"

"안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다. 가압류, 손배소는 노동운동이 자초한 법리적 인과다. 자본가인 사용자가 입은 손실은 누가 보상하라는 말인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그것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 오르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이란 노동자 당신들의 국민이다. 그 국민을 희생시켜 지극히 일부인 당신들 노동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변화의 시대다. 직업도 변해야 산다. 스스로 변화에 대처토록 고민하자. 우리가 선박을 제조하는 것은 항구에 메달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망망대해의 파도가 걱정이 되어 대양에 도전하여 나아갈 것을 주저할 선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벌써 선박이 아니다."

전국의 국민이 환시리에 방영된 이와같은 총리와 노동자대표와의 설전이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것을 목격한 국민이 정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비교, 평가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대처총리는 끝내 험악한 노조운동을 잠재우게 된다. 노동자 운동의 일대변혁, 이것이 영국정치가와 노동자의 대결이요 타협의 산물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고건 총리가 노동자의 폭발적인 거리 데모를 우려한 나머지 그 해결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적인 사회불안 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싶어 노총 대표 단병호를 만나고자 했다면, 공개리에 떳떳이 나설 일이지 공관 밀실로 불러들여 밀담을 나누기라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누어 합의한 밀약은 무엇인가? 향후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들이 자살하지 않으며, 흔쾌히 그들의 노동현장에서 풍요로운 2 만불 시대를 담보할 사용자들의 의중을 감안한 내용이라도 도출, 싸인했단 말인가?

다시는 이 나라에 처절하지만 무질서한 파업적 노동운동이라는 노동귀족들의 이벤트성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방략을 가다듬기라도 했단 말인가?

혹여 그 내용이 누설됐을 경우를 상정한 밀담이었다면, 지나던 소가 웃을 희극에 다름 아니다. 단기적인 미봉은 될지 몰라도 예측 불가능한 휴화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계속 꼬임 수가 꽈배기를 틀 수밖에 없다. 노동자 대표 단병호는 여차하면 총리가 약속해 놓고 딴 소리한다고 허장성세 할 수가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고건 총리 또한 나는 그런 밀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예 또 다른 스트라이크가 발생한다. "총리를 믿을 수 없다" "대통령 나와라!"는 플래카드가 가두에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뻔 자요 예상 치다.

노총위원장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어째서 공개적으로 대처하지 아니치 못했단 말인가? 무슨 꾸린 속내가 있어서, 공관밀실로 끌어들일 생각을 한 것인가? 내용을 모르는 국민은 결국 언젠가는 양쪽의 발표를 바라보며 좌고우면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말 것이다.

고건 총리는 국민이 인정하는 최 장수총리의 전형이다. 그러한 행적이 그런 총리로서 택할 마지막 카드라고 여겼음일까? 그의 행정가로서의 달인적 경지가 이렇듯 밀실밀담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가능했음일까? 국민은 지금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이 적지 않다. 떳떳이 전 국민 앞에서 공개 리에 담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운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고건 총리식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대명천지에 천명하라! 노동자편인가 국민편인가? 현하 노동자들이 누리는 배부른 스트라이크를 허물고 저렇게 전국을 떠도는 기십만의 청년실업자와 노령인구를 먹여 살리려 든다면 당장의 노동운동자들만이 아닌 국민다수 즉, '최대 다수의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의 편에 나서는 것이 국민적 총리로서의 금도가 아닌가?

그 길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정체된 경제를 살리고 코리안 드림으로 무수히 밀려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인력을 수용, 상쇄하며 우리 한국의 고비용 교육인구가 배출한 하이소사이티의 노동예비군을 통해 2만 달러 시대를 창출하는 기회균등 부여의 지름길이 아닌가?

무엇이 꾸리고 쉬쉬할 일이 있어 비밀회동인가? 고건 총리는 그날 있었던 단병호와의 밀담내용을 즉각적이고 떳떳이 공개하라! 그리하여 국민의 공개적 검증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라. 차후 군말이 끼어 들지 않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