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 예산, 10조 1천억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올해보다 5천억원 확대된 9조 5천억원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천억원이 확대된 10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정부 총지출 326.1조원 기준 3.1%에 해당, 2011년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6.3%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 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일자리’ 예산은 그간의 고용상황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했으며 ’11.8월 현재, 11개월 연속으로 30～40만명의 취업자 증가(’11.8월 49만명)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증가세 지속돼 고용률.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신성장동력분야 인재 양성.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최우선으로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일’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로 개선했다.

그 첫째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올해보다 5천억원이 증가한 9조 5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특히, 저소득층.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확대 (’11년 2.4조원<54.1만개> → ’12년 2.5조원<56.2만개>)했다.

또한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수요를 반영하여▲(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 중심의 해외취업지원사업(GE4U)을 신규 추진▲(고령자) 은퇴인력 및 노인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11년 125억 → ’12년 139억) 지원도 강화▲(장애인)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저소득층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또한 신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미래 신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로 ▲LED,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재직자 대상 향상 훈련 확대▲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기능인 우대 관련 인프라 또한 확충

셋째,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로 청년 창업지원과 더불어 일반 창업지원도 확대하고 ▲문화.관광.글로벌.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일하는 복지’ 예산 확대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제도 확충▲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 등 조세와 예산을 연계,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 또한 제고이다.

아울러, 지난 8.10일 마련한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또한 지속적 추진으로 내년부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유관사업간 주관부처 중심의 연계·조정 및 중복사업의 통.폐합 또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