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한국 정치의 계절 속 한국 경제는 3대 성장 동력이 약화 전망 ⓒ 뉴스타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2009년 가을 미국의 월가 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경제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다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각국이 비상조치를 취하면서 염려됐던 부작용들이 2011년 하반기에 들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봉착, 선진국들은 무엇보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재정긴축과 신흥국들의 금융긴축으로 2012년도 세계 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신창목 수석연구원 외)가 전망한 내용이다.

특히 한국 경제도 이러한 글로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주요 성장 동력이 모두 냉각되어 2012년 성장률이 2011년 4.0%에서 3.6%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은 세계 경기의 둔화, 원화의 강세기조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보조동력인 내수는 수출 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고물가, 부채부담 등으로 소비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SOC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한국 경제의 예비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공격적인 재정확대도 곤란한 상황이며, 고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리 인하 등의 금융완화 정책의 실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의 하락, 초저금리 유지 등 달러화의 가치하락이 전망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입이 지속 전망되어 환율은 2011년 1093원에서 2012년 1060원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 불안 요인의 잔존으로 원화는 소폭 절상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총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침체 리스크의 증대, 금융 불안의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물가와 민생 안정 등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성장을 기록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성장에 그쳐, 지난해 4/4분기의 4.7%이후 2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 부문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은 올 8월 이후 미국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가 역시 대외적 악재로 8월 이후 크게 하락 추세에 있고, 환율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8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고 원자재 수입과 수출이 희비현상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의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은 재정위기 우려 확산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긴축 전환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한국 수출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수입부문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대외 요인을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의 향방,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브릭스(Brics) 등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의 향방,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동향 등과 이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돼 2012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 동력이 모두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주요 동력인 수출, 보조동력인 내수, 예비동력인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 모두가 약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예측이다.

보고서는 내년도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종합 대책의 시사점으로 ▶ 거시정책은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 ▶ 대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 안정화 방안 마련 ▶ 중, 장기적 안목으로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 구축 ▶ 정치, 사회적 안정 도모 ▶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