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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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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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것이 '폭력'이다

^^^▲ 지난 9일의 노동자대회 시위 현장
ⓒ 뉴스타운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오늘 현대자동차·금속노조·코오롱노조 등 제조업에 이어 철도노조·도시철도노조 등 공공부문까지 가세해 총 15만여명이 참여해 6일에 이어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저런 이들의 요구사항은 익히 들어 봤던 바이지만 또하나 들리는 것은 경찰의 폭력진압이란 부분이다.

폭력진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전경들이 돌격이라고 했다는 것인가? 아니다. 종종 시위를 목격하러 다녔던 필자가 보았던 바로는 지난 몇년간 전경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서있는 위치를 벗어나 앞으로 내달린 적이 없다.

서있는 전경을 밀어내거나 혹은 둔기를 휘두르는 이들에게 맞던 전경이 견디지 못해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나 호신도구를 휘두르는 것을 본 것이 전부이다. 필자가 기억하는 한 정말 폭력진압을 벌였던 때는 몇년 전 롯데 호텔 노조의 호텔 점거 농성 때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물론 무엇이든지 휘둔다면 폭력이다. 그러나 법률 조차도 모든 폭력을 벌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성난 시위대의 폭력 앞에 선 전경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고 위험한 순간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든 것을 휘두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경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경들이 먼저 돌격하지 않았음에도 버스를 흔들고 가만히 서있는 전경들에게 몽둥이나 쇠파이프를 휘둘르는 것은 과도한 폭력이다. 거기다가 살상도 가능할 정도의 고무줄 총까지 가지고 다닌다니 폭력이 정도를 넘어서도 이만저만 넘어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 하면 떠오르는 것이 폭력진압인 것은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다. 이제 경찰은 함부로 폭력진압을 하지 않는다. 공권력이란 것이 바로 유일하게 허락 받은 폭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권한을 정당치 못하게 함부로 사용치 않은지 오래이다. 이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빠진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 행위를 했을 뿐이다.

폭력진압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그 앞에 '부당한'이란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 그네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들이 그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려고 내달렸을 경우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휘둘렀을 경우에나 '부당한 폭력진압'이며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노동자들이었으며 무기가 사용되지도 않았음에도 위험한 새총이나 화염병 같은 살상 무기를 이용하였다. 그들이야 말로 폭력적이었으며 피해자는 오히려 경찰이다. 시위의 명목이 좋다고 해서 그네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젊은 생명을 함부로 상하게 할 권리는 없다. 그네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죽일 뻔한 살인미수및 폭력사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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