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 불구 12일 총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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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 불구 12일 총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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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노동자 10만 파업, 공공부문 5만여명 준법투쟁..도심집회도 열어

^^^▲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2차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경찰은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에 너트를 넣고 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벌인 일부 시위대를 채증자료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키로 하고 11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을 소환하는 등 민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경찰은 특히 앞으로 집회신고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사용한 전례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아예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12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12일 2차 총파업은 지난 6일 제조업 중심의 1차 파업과는 사업장과 그 참가인원이 대폭 늘어 금속산업연맹, 화학연맹등 10만여명과 공공부문 20여곳에서 5만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광화문 정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자리에서 단병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12일 총파업 돌입 후 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히고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손해가압류 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단위원장은 "정부는 법 절차대로 신고한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신고제로 돼 있는 집시법을 경찰이 마음대로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 손배가압류 철폐와 비정규직차별 폐지 대책 없으면 강도있는 투쟁 고려
ⓒ 박상효 기자^^^
이어 "만약 집회를 원천봉쇄한다면 그 이후 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모두 정부와 경찰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또한번 경찰과 충돌이 예상된다.

9일 노동자대회의 화염병 시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왜 그토록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는지 성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더 강경한 탄압으로 나아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발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는 "화로운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 하겠지만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할 대책을 내지 않으면 어떤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왜곡하는데 우리는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정부가 재벌과 보수언론에 밀려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데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노총은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가압류 우선취하, 노동자 자살 사업장 등 장기파업사업장 문제 해결, 노동 3권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사용자 대항권 강화 포기 등을 주장하며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손배가압류 철폐와 비정규직차별 폐지 대책 없으면 강도있는 투쟁 고려
ⓒ 박상효 기자^^^
한편, 11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의 화염병.투석 시위와 관련해 오늘 민주노총 지도부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자는 단 위원장과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이시정 조직쟁의실장,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조명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김창환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불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 화염병처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에서 공언한 대로 12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담 체포조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지난 9일 시위 전후로 연행한 시위 참가자 113명 가운데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장면의 사진에 얼굴이 나와있는 연행자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어서 노동게와 정부, 경찰당국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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