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북도지사가 대국민 사기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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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전북도지사가 대국민 사기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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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증원명목으로 교부세 400명분 받고도 50%만 채용

▲ 소방발전협의회 성명서 캡쳐화면
ⓒ 뉴스타운

“전북과 김완주전북도지사가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주장의 성명서가 발표돼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25일 소방발전협의회는 “전라북도는 3교대 인력충원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전북도와 김완주도지사가 소방관과 전북도민은 물론 정부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다.

다름인즉, 2009년 12월 전북의 소방공무원 1,022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70여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訴)를 준비하던 중 ‘재소 전 화해’라는 형식으로 전국 최초의 합의를 했다는 것. 그런데 합의한 내용 중 하나에 “3교대부족인력 400명을 2010년 말까지 충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당일 언론에 보도돼 공문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공지되는 것은 물론, 2010년 6월에 소방공무원 400명이 증원되는 전라북도 정원조례를 통과시켰다. 다음은 소방전문지인 119매거진의 2010년 3월 12일자 기사로 전국에 배포된 내용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가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소방3교대 인력을 100% 충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1일 24시간, 주 84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이러했음에도 전북은 2010년 8월 200명만을 선발, 2011년 3월에 200명을 임용했다. 나머지 200명에 대한 채용공고는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졌다. 문제는 “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2011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현재까지 잔여인원 200명에 대한 인력채용을 하지 않아 동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게 바로 사기”라는 주장이다.

이런 전북도나 김완주도지사의 사기로 인한 피해는 당장 소방공무원들에게 완벽한 3교대실현을 못하게 했고, 전북도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 못 받게 했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2010년 400명 충원”이라는 발표에 따라 수천 명의 수험생들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힘겨운 선택을 해왔다는 것.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한 수험생이라든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무리한 가계지출을 통해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채용 연령에 임박하여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던 수험생,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함에도 무시하고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연들을 가진 수험생 등, 애타는 사연까지 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설상가상으로 2012년도엔 시험과목도 변경돼 약속을 저버린 전북도나 김완주도지사의 행태로 인하여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전북은 소방공무원과 전북도민,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는 LH공사 전북유치가 무산될 당시 삭발을 단행하면서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 승자독식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부도덕과 신의가 살아있는 정당한 사회를 외쳐”댔음을 전제했다.

 

▲ 전라북도의 보도자료 캡쳐화면
ⓒ 뉴스타운

그러면서 그들은 “전라북도지사에게 묻고 싶다”면서 “본인이 소방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신의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치고 있는 행동은 과연 김완주 지사가 정부에 대고 퍼부었던 비난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하고 되물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기자가 전화를 하자, 전북은 “소방안전본부담당”이라며 미루었고 소방안전본부관계자는 25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민을 위한 소방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확대에 필요한 신규 인력 200명을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채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 자료에 의한 금번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100명은 2011년 9월 채용공고와 함께 2012년 상반기 필기시험을 통해 하반기 내 임용하고, 나머지 100명은 2013년 하반기까지 뽑아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3교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는 내용이다.

결국, 전북에서 향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새로 변경된 시험과목(행정법총론)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세부 일정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9월 중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리꾼들로부터 말을 만들었다. “소방발전협의회의 성명서발표가 없었으면, 전북에서 상기와 같은 발표를 했겠느냐?”는 직언이다. 또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번복했으면 “김완주도지사가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냐?”며 전북과 김완주도지사의 행태에 대해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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