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매각 당시 해태제과 광고의 한 장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특검 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하에 의결 처리 되었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하겠다고 한다.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1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하여 처리하려고 하니 당연히 통과 처리 될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하여도 다시 의결될 것이기에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실리에 맞지도 않는다.

도대체 왜 특검인가?

특검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편파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특정된 사안을 지정하여 특별검사를 지정 한시적인 기한을 가지고 엄정 조사하는 의미에서 특검제의 존재 이유로 알고 있다.

지금 검찰은 유사 이래 가장 엄정하고 올바른 검찰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즉 '지금의 검찰처럼 어느 정부에서의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선거자금과 측근비리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말 그대로 특검제 하에서는 검사의 수, 조사할 내용, 조사기한 등이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기존 검찰에서 수사 조사하는 정도보다도 더 약하고, 더 미약하며, 법위가 좁혀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특검제는 검찰이 극히 펀파적이거나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였거나 하는 경우에 도입되는 제도 이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특검 법안의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금번 특검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옥 재어오는 검찰의 정치자금 및 대선자금 수사를 모면하려고 아니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정된 의혹을, 한정된 사인만 가지고,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한정된 기간만큼 만 수사하겠다는 극히 얄팍한 장치 공세인 것이다.

이번에 정치권에 유입된 불법자금에 대하여는 모두 밝혀야

금번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특검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의혹 사건이다.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 말 그대로 의혹인지 실제로 있었던 행위인지로 밝혀지게 되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다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한나라당,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밝히는데 열심이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금번 특검 내용을 보니 현직 대통령에 측근에서의 비리 의혹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감은 오지만 그동안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감춰지고,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한 두건인가? 말이다.

최근에 가장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의혹설만 무성할 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DJ 정권하인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루어져 지금 현재도 전국 각지에 있는 2만 여명의 소액주주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8천억 해태 게이트' 의혹사건이 그것이다.

즉 1조2 천억 원 계속기업가치가 있는 해태제과를 2,800여억 원에 매각하고 불과 2년이 조금 넘어 1조원 이상에 매각하려는 의도를 보임으로서 8천억 원의 불로이득이 발생 정치권에 사전 유입이 예약되었거나 이미 유입되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사건이다.

해태제과 주주들의 주장

이미 이에 대하여 " 한나라당은 물론 새천년 민주당에도 오래 전에 탄원서 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리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검찰도 정부기관도 믿을게 없다.'며 해태제과 주주들은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극한투쟁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넘쳐나는 의혹에 대한 진실만을 밝혀 주시기를 " 알리고 알렸건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특검법 제안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많은 국민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의혹사건 해명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제라도 국민의 의혹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내년 4월15일 치 루어 지는 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