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목 대기자의 재외국민 투표권 재고에 공감하며, 해외거주 한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헌법적 법리에 적용, 국민의 투표권과 국민의 의무와 관련지어 반대한 입장은 너무나 바른 주장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을 위시한 미국 등 친북 단체의 해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 장난질을 칠 개연성을 염려하신 주장도 정말 지당하다는 생각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있는 해외동포가 726만명이나 된다고 어느 자료가 적시한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모두를 망라한 수자라고 했다.
해외 거주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위 어떤 부류에 한정하는 것인지 몰라도 남의 나라에서 본국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도, 투표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만약 지지자에 따른 대립이나 갈등이 지나쳐 거주국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는 그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타국에 삶의 근거를 하고 있는 한인의 표란, 사실 그 기표행위에 대한 실질적으로 가져다 줄 가치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위 외에도 필자가 해외 동포에게 투표권부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돈 선거를 방지할 방법이 외국에서는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내에 있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다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를 투표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셋째, 해외거주자는 국내 정치의 흐름과 정치인 개개인(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 대권후보자에 관하여는 다소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 후보에 관하여는 분명히 잘 모르고 그냥 정당만을 알고 투표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본다.
선거권을 해외동포에게 줄려면, 먼저 내국에서의 투표율을 90%대로 껄어 올릴 ‘투표의무제’를 실시한 후 실행하는 것이 정도이지 싶다.
내 연못에 사는 고기를 다 잡지 못하면서 다른 집 연못에 사는 내고기를 탐내는 것은 남의 연못을 분탕질 할 우려가 있다.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은 무리수인 것 같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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