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투표율 억망'인데, '재외국민 투표권'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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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투표율 억망'인데, '재외국민 투표권'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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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표율 90% 될 때, '제외한인'에게 투표권 주자

백승목 대기자의 재외국민 투표권 재고에 공감하며, 해외거주 한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헌법적 법리에 적용, 국민의 투표권과 국민의 의무와 관련지어 반대한 입장은 너무나 바른 주장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을 위시한 미국 등 친북 단체의 해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 장난질을 칠 개연성을 염려하신 주장도 정말 지당하다는 생각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있는 해외동포가 726만명이나 된다고 어느 자료가 적시한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모두를 망라한 수자라고 했다.

해외 거주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위 어떤 부류에 한정하는 것인지 몰라도 남의 나라에서 본국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도, 투표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만약 지지자에 따른 대립이나 갈등이 지나쳐 거주국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는 그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타국에 삶의 근거를 하고 있는 한인의 표란, 사실 그 기표행위에 대한 실질적으로 가져다 줄 가치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위 외에도 필자가 해외 동포에게 투표권부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돈 선거를 방지할 방법이 외국에서는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내에 있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다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를 투표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셋째, 해외거주자는 국내 정치의 흐름과 정치인 개개인(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 대권후보자에 관하여는 다소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 후보에 관하여는 분명히 잘 모르고 그냥 정당만을 알고 투표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본다.

선거권을 해외동포에게 줄려면, 먼저 내국에서의 투표율을 90%대로 껄어 올릴  ‘투표의무제’를 실시한 후 실행하는 것이 정도이지 싶다.

내 연못에 사는 고기를 다 잡지 못하면서 다른 집 연못에 사는 내고기를 탐내는 것은 남의 연못을 분탕질 할 우려가 있다.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은 무리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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