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이니 2004년 말 아니면 2005년도 초반이지 싶다.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야기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하여 대 UN 안보리이사국 진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전자는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후자는 열강이 제동을 걸어 좌절됐다.

‘일본이 '세계적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십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기분이 좋았다.
약이 오른 일본은 역사왜곡의 수위를 더해가자 한국이 강경하게 반발했고,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싶었든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검정과정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구체적 일화들은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별도로 다음 기회에 세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당황한 우리정부는 고심을 거듭하다가 교과서 왜곡문제와 독도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일본의 고급 술수에 우리정부가 당하고만 것이다.

당국의 견해는 ‘독도문제는 한일정부간 이견이 있는 국가 영유권 문제’이고 ‘역사왜곡교과서문제는 일본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이 추구하는 자국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사안을 분리하여 대응 하겠다’는 것이니 말이야 그를듯하다 싶다.

좀 더 유의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왜곡교과서 이용 율이 현재초중고교 전체의 1%정도이지만, 왜곡심화를 검정 전에 막지 못한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남은 수단은 교과서 채택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각 학교 이용 율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자치정부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

보라, 시마네 현 정부는 마케시마를 현 관할 도서로 고시한 백주년기념일을 맞이하여 그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해두고, 독도 문제를 한국정부와 맞장 떠 보겠다고 삽바를 조이고 있고, 한국정부는 역사왜곡교과서문제를 일본의 자치단체와 상대하고자 숨고르기를 하는 꼴이 아닌가.

한편 일본 중앙정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점잖게 뒤로 물러 앉아 한일 간 중앙 대 지방싸움을 구경하면서 훈수만 두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어른을 제껴두고 애와 싸움하겠다는 격이니, 국격이 이렇게 치졸하게 망가질 수 있느냐 말이다, 이거 원.

지금 8.15 경축을 맞이한 우리는 냉정하게 한일관계를 다시금 되돌아 보며,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해결 현안이 독도와 왜곡교과서 밖에 없는지 필자는 다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런 사안들은 국민자존과 국익이 담보 된 숙원이며, 현존하는 피해자 및 일제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억울한 영혼들이 저승에서까지 한을 품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 문제들에 대한 대 일 해결촉구는 세계가 일본의 UN가입 추진문제로 과거침략사가 부각되어 노출되어 있는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은 당황하고 있다. 일본은 고립되고 있음을 느낀다. 일본은 자국의 외교가 군국주의적 유전자로 인해 왕따를 향해 자충수를 두었음을 깨닫기 시작 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모리요시로(森喜朗) 일한의원연맹 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며칠 전 오찬 회동을 갖고, 한국 국민감정을 자극한 각료의 문책 등 3개항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세 일본 정치 거물들은

*일본 각료들이 한국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자제해야 하며
*이 같은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앞당겨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일본정치권의 고위인사가 밝히며, 모리 한일의원연맹회장(전총리)이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관계개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하였다.

일본은 스스로 자신의 아키래스 근을 노출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 일본의 양심이 악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인가.

우리는 이런 일본의 변덕에 또 속아 넘어가면 아니 된다. 이런 때, 이 나라 정권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각계 지도층은 그 허를 찔러 위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들 중에 적어도 1965년의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재해석 문제 하나만이라도 대일 교섭의 제1차 현안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 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와 지도자 등은 이런 문제를 알고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인지 일본의 저자세 형편을 보고도 소리에 집착하여 분리 대응이니, 교과서 채택 율 낮추기니, 외교관 소환 등등 실익이 없느니 하며 공허한 목소리만 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 일본 대응책을 보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참여정부를 향해 그들의 무엇을 믿고 정권을 떠 맡겼지--! 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투표를 잘못한 손가락을 칼로 잘라내고 싶다고들 하는 층이 많다.

한일기번조약 제2조가 왜 해결되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극일7)에서 밝혀보고자한다.

(다음 극일 7)로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