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을 2,918명 감축하는 2012학년도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예년과는 달리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3천명에 가까운 국·사립대의 총정원을 감축하였는데, 이는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정원조정은 보건의료 정원 배정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교과부는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 받고자하는 4년제 대학은 신청정원의 50%이상, 전문대학은 신청정원의 100%에 해당하는 총정원을 감축, 신청하도록 하여 사회수요가 높은 분야로의 학과 구조개편을 유도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은 간호정원 등 1,130명을 배정받고 총정원 881명을 감축하였으며, 전문대학은 1,018명을 배정받고 2,037명(2년제 기준)의 총정원을 감축했다.

                      <대학 및 전문대학 총정원 감축분>

또한 취업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 배정인원이 많아진 것도 예년과 다른 점이다.

전문대학은 보건의료 정원 배정의 2배 이상 감축하여, 대학내 부실학과 일부가 정리되어 대학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및 전문대학 보건의료 정원 신청 및 배정 현황>

우선 경영부실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1년 행정제재 대상대학 등은 이번 보건의료 정원 배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학의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을 반영하여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이 우선 배정되도록 했다.

한편, 국립대학 및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도 모두 동결하여 이미 시작된 대학구조개혁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현 대학 구조개혁 노력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국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은 모두 동결됐다.

국립대학의 경우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총정원 범위내에서 학과별 정원증감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총량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학들도 정원 증원시 교육여건 기준을 엄격히 검토하여 모두 정원을 동결했다.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