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 YTN화면^^^

샘 브라운백(Brownback, 공화당 캔자스州) 미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북한은 지금 붕괴되고 있으며, 자유국가들은 쓰러지는 북한을 떠받쳐주지 마아야 한다’라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청문회에서 말했다.

그는 ‘자유국가들은 그 나라를 떠받치지 말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탈북자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15만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다시 50만명으로 증강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수 십만명의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법안을 준비중’이라며 중국측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자 접촉 허용 및 세계식량계획(WFP)에 강제 수용소에 직접적인 식량 지원 등을 촉구했다.

북한 붕괴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정일 유고시 무정부 상태에 빠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이는 미 국방연구소 오공단(吳公丹) 책임 연구원과 랠프 헤시그 메릴랜드대학 비상근 교수의 공동 기고문(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 11~12월호)에서다.^

김정일의 권력 상실은 암살이나 외국 군대의 개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100만 ~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북한 엘리트 계층도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안정적 중추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엘리트 계층이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권력층에 충성을 받침으로써 혜택을 누려 왔지만 이미 부정부패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하면 국부(國富)를 차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이후 혼돈기를 거쳐 한국에 흡수 통일되겠지만 사회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수 십년간 지속 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완전한 통일을 더욱 힘들고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정일 정권 붕괴후 북한 오랜 전제 정치와 외세를 경멸하는 민족주의에 지친 주민들이 어떻게 21세기의 시민으로 변화하는 지를 보여 줄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라는 자체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뻔해 김정일 자신과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