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미국 여성이 국가부채 상한 한도 증액 합의는 좋다면서 '우리가 그리스냐?'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70년만에 강등시켰다/사진 : 로이터 ⓒ 뉴스타운 김상욱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의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S&P’)가 지난 5일(현지시각) 1941년 이후 줄곧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AAA를 ‘AA+’로 70년 만에 한 단계 낮춰 국제적인 우려를 낮고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측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은 미국이 금융 분야를 계속해서 통제아래 둘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 & P는 성명에서 미국이 부채 상한 증액 법안 마련에는 성공을 했으나, 재정적자 감소가 충분하지 못해 이 같은 하향 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S & P를 비롯한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예고해왔지만, 이번 S & P의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급보다 낮아지는 굴욕을 겪게 됐다.

S & P는 이어 5일(현지시각) AAA를 AA+로 낮춘 이유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부채에 대해 너무 서두르다 잘못된 계산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과 ‘정치권에서의 논쟁 상태’ 그리고 ‘정치적 의견 수렴과정의 어려움’이 등급 강등의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S & P가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계획했던 삭감 목표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增稅)를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과 같은 수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공화당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도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재정 문제 해결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결투(?)의 모습이 강등의 이유로 꼽힌 것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2008년 가을 미국 월 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왔었다. 신용평가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s)’사태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S&P의 결정의미는 의미심장한 일로 미국 정치권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정 감축 계획규모의 미흡함’과 ‘계획의 신뢰성 부족’ 및 ‘정치권의 의지와 능력의 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평가사와는 달리 S&P는 미국 신용등급이 AAA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기재정적자감축안의 신뢰성 요건과 함께 재정적자 감축 규모 조건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최소한 4조 달러는 줄여야한다는 것이 S&P의 가이드라인이었다. 따라서 S & P는 국가부채를 다루는 정치권의 동태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다시 AAA등급으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

S & P는 보다 막대한 재정적자 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이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느냐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신용등급 강등 국가들이 원래의 등급을 회복하는 수년이 걸렸다는 사례가 미국의 원래 등급 회복의 '지시자(Indicator)'가 되고 있다.

S & P의 등급 강등 발표가 나자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재무부 관리들은 S & P의 강등 결정을 놓고 S & P측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들은 S & P가 향후 10년간 적자 보전에 대한 계산에서 2조 달러를 잘못 계산했다며 S & P측에 큰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S & P측은 지난 4월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수는 전혀 없다고 관리들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