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초유의 국가부도(채무불이행, 디폴트)를 간신히 막아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 로이터(Reuters) ⓒ 뉴스타운 김상욱 |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 측과 끈질긴 협상, 끝내 어렵게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를 끌어내 미국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여당인 민주당, 야당인 공화당의 의회 지도부가 정부 부채의 상한을 증액하게 됨으로써 2일부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뻔한 극한 상황을 모면하고 심각한 미국 경제 위기를 일단 벗어나게 됐다.
한 숨을 돌린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쯤(한국시간) 긴급성명을 내고, 행정부, 여당, 야당 의회지도부가 채무 상한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9,170억 달러의 세출을 10년간에 걸쳐 감축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초당파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추가로 1조 5천억 달러의 재정적자감축대책을 정하고, 적자 감축을 조건으로 국채발행액의 상한을 최소한 2조 1천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채무 한도 증액 방안에 포함된 정부 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상황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 통과된 법안은 1일 상하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칠 예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피하게 돼 '워싱턴발 위기'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2일로 닥친 채무불이행을 막지 못했을 경우 초강대국 미국이 초유의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를 기록하는 등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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