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현장을 고발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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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현장을 고발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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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 문제가 많은 보령시의 폐기물 대책

^^^▲ 황대식 웅천읍 보령시 시의원황의원 홈에서^^^
황대식 시의원 검찰에 긴급체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시의원인 황대식(1958년생)의원이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에 시설되는 '보령축산폐수처리시설'에 도입할 처리공법과 관련 전북 소재 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검찰의 보안유지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주위에 탐문한 결과 긴급체포 경위는 황 의원이 '보령축산폐수처리시설'에 도입하려던 처리공법이 보령시의 최종 실시설계 과정에서 탈락하자 황 의원을 통해 로비를 벌이던 전북 소재 모 업체에서 검찰에 투서하였다는 것이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어떤 공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참여업체가 가진 기술력이 달라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한다.

'보령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충남 보령시 관내 대표적 축산지역인 천북면의 숙원사업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신죽리 일대로 최종 결정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11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시설은 총사업비 65억원(국·도비 52억, 시비 13억)을 투입해 1일 80㎥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그동안 설치된 타 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단점을 보완한 고도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보령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았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령시 당국이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여 끊임없는 주민들과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았다.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황의원은 지난 7월15일 보령시 의회 69회 본회의에서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심을 표명 보령 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회의자료 결과 나타나고 있다.

^^^▲ 황의원의 본회의 질의 장면
ⓒ 황의원 홈페이지^^^

다음은 보령시 69회 본회의에서 황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황대식 의원 ;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몇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보완하는 것하고 웅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업시행부터 지금까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계약에 관한 공시라든지, 공법선정을 위한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만들었던 내용 같은 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 익산사고 아십니까? 공법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이하 생략)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은

일일 80톤 규모의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에 조차 온갖 잡음과 시의원 관련 로비 등이 있었다는데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웅천에 증설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한 ‘1일 400톤 침출수 처리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허가에 황의원의 개입이 없었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황대식 의원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위치하는 웅천읍 대창리에 살고 있으며 웅천읍에서 보령시 의원에 당선되었다.

황의원은 보령시 환경위원회위원이며, 보령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금번 11월6일 강행하고자 하는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보령시 관변 환경연합체로 알려진 ‘푸른 보령 21 위원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령시에서는 11월6일 도시계획 변경안 심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등 '반투위'측은 그에 맞서 대규모의 반대투쟁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12일 보령시 의회 69회 본회의에서 보령시 환경연합체로 알려진 '푸른 보령21'에 대한 문제 제기와 화성산업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주민들 90%가 반대하는데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한 시의원 질의와 보령시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어 공개한다.

다음은 본회의 해당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임세빈 의원: '푸른 보령21'은 어떻게 보면 보령시 환경단체를 총 연합한 대표급인 환경단체가 푸른 보령21이 아닌가 생각하고 회원으로서 자부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푸른 보령21 예산이 한 4,5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에 최고 현안사업들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북에 축산폐수 처리과정이라든가 화성문제, 그리고 핵 폐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데모가 보령시 공무원들을 공무에 시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푸른 보령21에서 어떤 조치도 없고 활동도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푸른 보령21이 보령시 환경단체를 총 망라한 최고 대표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영부영하는 단체로 전락되고 있다는 의아감으로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주무관리부서인 과장님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환경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푸른 보령21의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화성산업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보령화성산업 매립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반대와 찬성이 상당히 상반되고 지역민들의 90% 이상이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주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 보령21은 지금 16개 시,군중 구성된 데는 불가 몇 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다른 곳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활동 면에서는 현재 의제작성이라든가 의제선정, 소위원회 구성, 이런 기초단계지 활동하기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의제작성도 했고 푸른 보령21 향후 과제라든가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여론을 수렴했고 또 분과위원회도 구성했고 의제작성 소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또 환경관련 토론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반부터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산업문제는 18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한다는 동향도 받았습니다마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일괄성도 있고 해서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 의원 ; 그게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셨는데 전임 시장님이 불가방침을 세웠었거든요, 그럼 그분은 일관성이 없어서 불가방침을 세웠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주항 ; 전임시장의 불가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증설후보지 임야를 보전임지를 준 보전 임지로 보령시장이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 ‘97년도 12월 달에 이미 그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세빈 의원 ; 어쨌든 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않겠습니다. 웅천읍에 1만여 읍민들이 상반된 의견으로 분란을 일으켜서 조그만 동네에서까지 우리 편 내편 가르는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한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서 찬반의 여론형성이 아니고 한군데로 결집돼서 웅천읍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푸른 보령21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인 환경 보호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뭔가 보이는 환경단체가 돼야지 학문으로 매일 토론만 하고 의제작성만 해서는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성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현장에게 직접 뛰면서 보령시 환경단체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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