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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법관 중에서" 내일이라도 협의 추대하라.
 현 대법관 중에서 협
 2017-09-17 19:30:21  |   조회: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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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지 이틀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러 가야 하지만, 대법원장 국회 인준 문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후임 선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새 수장을 선임하는 일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일 아니라며 3권분립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도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초청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내 현안 가운데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출국 전 마지막으로 국회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09-17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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