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선관위 "김기식 의혹, 다음 주까지 답변"

신문A5면 1단 기사입력 2018-04-14 03:08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35

44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광고

광고

[금감원장 인사 파문] 청와대가 보낸 질의서 검토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에 답변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전날(12일) 청와대가 보내온 질의서를 선관위 조사국 조사2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2과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다. 일부 자체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김 원장 관련 사안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감안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조사국 검토가 끝나는 대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판단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답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질의 내용 전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피감 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 출장' '보좌 직원·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의 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정치권에선 이 가운데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원에 기부하기 전 기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을 때 "종전 회비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김 원장 사퇴는 불가피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가 만일 합법이란 판단을 내린다면 과거 스스로 한 판단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정치권에선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은 선관위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형준 기자]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771
3044	공씨! 사전투표를 진보좌익이 많이했다면 당신말이틀렷다 단 사전투표는 조작이가능하다는것은 틀림없다NEWHOT	공병호	-	2024-04-26	1191
3043	노인천국에서 좌익정당이 사상최대 압승이라니 김정은 이 한강탐낼만하구만HOT	노인	-	2024-04-26	2471
3042	'20년 총선, 부정선거의 전모와 원흉 (2)HOT	돋보기		2024-04-23	6153
3041	'20년 총선, 부정선거의 전모와 원흉HOT	돋보기		2024-04-20	10459
3040	윤통지지율은30%대(경상도인구)통치율은 1%미만(장차관급공직자)선관위가 국가통치HOT	선거악마	-	2024-04-18	13530
3039	경기 충청 경상 강원 인천 변두리 농촌지역은 젊은이보다노인들이 훨씬많아HOT	공병호 유투브	-	2024-04-18	7308
3038	공병호 사전투표 조작 계속 주장하는데 선관위 입 꼭다물어HOT	왕마	-	2024-04-14	8324
3037	1.막말 민주당, 2.조로남불 입시비리, 3.뒷구멍 사기대출HOT	막말 민주당. 뒷구멍 사기대출	-	2024-04-03	1328
3036	"조로남불" (범죄의 강) "뒷 구멍 민,조당"HOT	조로남불, 민조당	-	2024-03-31	1181
3035	"조로남불" "뒷 구멍 민,조당" (범죄 연합)HOT	조로남불, 민조당	-	2024-03-31	1194
3034	"조로남불" "뒷 구멍 민,조당" (범죄 연합)HOT	조로남불, 민조당	-	2024-03-31	1159
3033	"조로남불" (범죄의 강) "뒷 구멍 민,조당"HOT	조로남불, 민조당	-	2024-03-31	1152
3032	"뒷구멍 민,조당" (범죄연합)- 입시비리, 사기대출HOT	뒷구멍 민,조당	-	2024-03-31	1134
3031	[김치+쌀] 국가가 공급하라HOT	국민건강	-	2024-03-26	8278
3030	[육견협회-개식용법] ---> 엄청난 충격발언 !!HOT	뉴스속보	-	2024-03-26	8320
3029	사전투표하면, 반대표 찍는 바보짓HOT	사전투표 불매운동	-	2024-03-25	9887
3028	사전투표 절대하지 말라HOT	사전투표 불매운동	-	2024-03-25	9607
3027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와 한국제국주의(韓國帝國主義)HOT	松山	-	2024-03-22	10490
3026	전라도 사람만 국민. 강원남도. 경북도는 국민 아니냐?HOT	松山	-	2024-03-22	7696
3025	님이 바로 有資格 대통령입니다HOT	松山	-	2024-03-22	7517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7771

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