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단계적 개헌 검토” 한 발 물러난 청와대

대통령 연임제·총리임명방식 쟁점되는 권력구조 개편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올해 개헌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8-04-08 19:43:57
| 본지 6면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주소복사
스크랩
인쇄
글씨 크게
글씨 작게

- 다음 총선때 나머지 합의 가능성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바꿔 우선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2020년 총선 때 추가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개헌 때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더라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의 개헌을 이뤄내고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권 도입,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빼는 등 국회와의 합의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8-04-09 07:26:23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657
2950	내년대선, 군소후보 돌풍 500만표 예상HOT	대선예측	-	2021-11-19	979
2949	(핵폭탄) 미국이 최초로 가진것이 현대사 비극HOT	세계사	-	2021-11-19	2160
2948	[내년대선-군소후보] TV토론 3회 보장하라HOT	마이너리그	-	2021-11-17	1035
2947	[군소후보-대선전략] 전단지 10억장 뿌리시요HOT	징기스칸	-	2021-11-16	1741
2946	동인천역 북광장 드디어 낭만시장 개장하다HOT	동인천부활	-	2021-11-16	941
2945	재난지원금, 지금은 전시로 판단해야 될때HOT	3차대전	-	2021-11-16	975
2944	테스트HOT	이미자	-	2021-11-10	851
2943	[대선토론] 양자토론-다자토론에 대해서HOT	펌글	-	2021-10-31	1071
2942	켐핑카는 2가지가 핵심이고 관건이다HOT	켐핑카	-	2021-10-31	932
2941	세계 최대 규모의 김치공장이 필요하다HOT	김치공장	-	2021-10-31	787
2940	[차기대통령] 역대 최고의 인터넷 대통령 된다HOT	네티즌	-	2021-10-29	2120
2939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전기저항R=vμ/2π 는 마이스너 효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했다!!!(삼성 초전도체)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	2021-10-29	3058
2938	기본소득 성공하면 만병통치약HOT	새시대창조	-	2021-10-29	625
2937	대부업 사채업 전면금지 해야 된다HOT	공자님말씀	-	2021-10-26	733
2936	전봉준의 동학이 과연 민생을 대변할까HOT	공자님말씀	-	2021-10-26	697
2935	전태일을 팔아먹는 노조들의 실체HOT	공자님말씀	-	2021-10-26	724
2934	아무리 봐도 윤석열은 세작이다HOT	커피좋아	-	2021-10-26	698
2933	국가보안법지켜주세요HOT	반달공주	-	2021-10-20	733
2932	[대선TV토론] 1인 정책발표-설명회 개최해야HOT	네티즌	-	2021-10-18	1560
2931	대통령 업적 - 역사상 1등 만드는 법HOT	공정제도	-	2021-10-16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