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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휴교령'? 같은 입장, 경보 때 휴업권고 검토"

조희연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휴교령'? 같은 입장, 경보 때 휴업권고 검토"

Posted : 2018-03-28 20:36

조희연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휴교령'? 같은 입장, 경보 때 휴업권고 검토"

- 특수학교 설립은 기정사실화
- 마침 공진초 자리 부지 조금 넓어, 주민들께서 마음만 열어주시면 주민 편의시설 의견 취합하고 싶었다
- 9월 이후 강서 주민들 중에서도 비공식적 성원 메시지 보내
- 김성태 의원, 협의 않고 공약, 주민 과잉 기대로 사태 악화
- 주민 요구사항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있다
-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해서 가이드라인 마무리 중
-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심할 때 휴교령? 우리와 협의해야하는 문제... 현재 제도 내 교육감 임시 휴업 권고 검토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노동일 교수(이하 노동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9월 강서구와 서초구에 특수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9월, 장애학생 어머님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하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으셨을 것이고, 지난해 문제됐던 게 강서구 아니겠습니까.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조희연> 작년 9월 6일입니다. 그때 한 번 홍역을 치르고.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 문화라고 할까,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의 반대는 있겠지만 크게 염려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돌발 사태가 나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요. 작년 9월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이고요. 설립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둘러싼 공청회였고요. 지금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거고요.

◇ 노동일> 설립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조희연> 네, 왜냐면 저희는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쭉 갈 수밖에 없었고 가고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 비대위 분들과 부서에서 쭉 협의는 했습니다.

◇ 노동일> 지난 26일 설명회가 또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 조희연> 원래는 바깥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접점이 찾아진 건 아니니까 약간의 반대를 하시는 것은 부서에서 제게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안에까지 오셔서 설명회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사실 작년 9월 6일 이후 정말 무릎 꿇은 사진 한 장이 가져온 우리 사회 큰 변화, 공감, 분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노동일>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죠.

◆ 조희연>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노동일> 알려지기로는 특수학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환경이 해쳐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특수학교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수학교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조희연> 주민들이 장애인 학습권이 헌법 권리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17년간 못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특수 교육은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더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있고요. 단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로는 편의 시설 같은 것들,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마치 공진초 자리 부지가 조금 넓습니다. 주민들께서 마음만 열어주시면, 이번에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도 취합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 노동일> 주민 편의시설,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 조희연>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기꺼이 어떤 것이든지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예를 들면 수영장 얘기 같은 것도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로도 예산이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요. 원래 저희가 편의시설로 예시한 것은, 강남 코엑스에 가면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책 높이 쌓인, 책의 숲 같은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주 출판단지에 지혜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높이 책이 있어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서 책의 숲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는, 일종의 독서 생활 문화 공간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복합 문화공간을 예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 노동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을 포함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셨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 조희연> 그런데 일단 사실 저희가 지난 작년 9월 이후 강서 주민들 중에서도 저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성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작년 9월 그 사태 이후 강서 주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할 정도의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강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보내주신 면이 있었는데. 비대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표출된 것 같습니다.

◇ 노동일> 문제가 꼬이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과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그 부지에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공약해서 그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도 한방병원 지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 조희연> 그건 김성태 의원이 예를 들면 공진초 부지를 한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를 않고 2016년 공약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그게 이뤄질 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희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오히려 더 과잉 기대를 가져서 사태가 더 악화됐다. 저희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 얘기이고요. 올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으로 접근해주실 거로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노동일> 내년 9월에 개교하려면 주민들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조희연>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한편에서는 대화를 했고,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들도 있었어요. 접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좀 있었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 특수학교 정문을 정반대 방향에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몇 가지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세히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강서에서 계신 여러 분들이 중재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중간에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노동일> 이 문제가 현명하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심하지 않습니까. 최악이라고도 하고요. 학생들은 운동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해야 하는데 체육관도 없는 곳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조희연> 저희들이 원래는 미세먼지 나쁨이 됐을 때, 야외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자제하도록 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배포해서 그에 따라 하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더 강화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학교에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학교에 배치한다거나 그런 것들 서울시와 협력해서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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