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1심 때처럼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구형
"반성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 생각한다면 먼저 엄숙히 사과해야"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특검)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거 앞에 겸허한 진실 발견 협조와 반성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 주주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2심 구형의견 역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박 특검이 직접 나와 전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 부회장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 측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양과 질은 그 나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최서원(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한 행위,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 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비용,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공여액이 가장 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220억2800만원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에 따른 삼성전자 자금 횡령 혐의,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있다.

특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수 차례 변경하는 등 형량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고, 1심 판결에는 없었던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보탰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2014년 9월12일 독대 여부를 묻자 "없다"면서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구형의견을 통해 "안종범 증언 및 업무수첩, 안봉근 진술, 김건훈 일지 등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기존 태도와 비슷한 양상이다. 2015년 7월 독대에 대해서도 승마 관련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특검 조사에서 변경했다. 이런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왜 2014년 9월12일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675
2842	[대통령] 백날 바꿔봐야 도루묵HOT	세상만사	-	2020-02-12	1130
2841	이번 크루즈 대량 폐렴환자HOT	바이러스조심	-	2020-02-08	1094
2840	코로나 대처에 무능한 문재인 정권HOT	김정환	-	2020-02-06	1174
2839	안철수의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그냥 버린것이다HOT	무소속열풍	-	2020-02-06	2898
2838	정몽준, 종로출마 하시요HOT	무소속열풍	-	2020-02-06	1253
2837	안철수야 말로 정치를 농락하고 희화화 한다HOT	정치와세상	-	2020-01-29	1888
2836	차라리 박근혜 신당을 내걸면 대박날수도HOT	제3자의시각	-	2020-01-29	1638
2835	“박근혜, 총선 메시지 낸다면 통합의 메시지 될 것”HOT	문화일보기사	-	2020-01-29	3802
2834	정동영 "안철수, 국민의당 쪼갠 것 후회할 것"HOT	프레시안뉴스	-	2020-01-28	3101
2833	이래도 수개표를 안할껀가 ?HOT	인터넷뉴스	-	2020-01-28	1528
2832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서울이전은 누구의 뜻인가 ?HOT	중도충청	-	2020-01-22	4139
2831	광주광역시는 2가지를 해결하시요 (11)HOT	중도충청	-	2020-01-22	3417
2830	무식한 좌좀들아, 그럼, 김좌진 장군 콧수염은 뭐냐???HOT	초병	-	2020-01-18	4159
2829	부산시장, 드디어 30년 만에 시민들 말을 듣다HOT	유권자	-	2020-01-15	3249
2828	슬슬 불안해서 큰 맘 먹고 생존배낭 샀다HOT	신비로운 모습	-	2020-01-09	2111
2827	[문재인+민주당] 그들 맘대로의 나라가 된것 같다HOT	펌글	-	2020-01-09	3972
2826	친척 동생의 쓸데없는 사재기 걱정HOT	선죽교	-	2020-01-08	2020
2825	문재인, 미국 사주 받고 비밀리 전쟁 준비HOT	전쟁	-	2020-01-07	2205
2824	[금년총선-국민수준] 푸하하하-깔깔깔깔 (4)HOT	박장대소	-	2020-01-06	2890
2823	[보수유튜버] 구독취소-충격뉴스 (3)HOT	펌글	-	2020-01-06	1801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7675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