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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上院 의석, 315석서 100석으로…

立法, 국정 위해 개혁 조치 불가피"

입력 : 2015.12.08 03:00

그라소 伊상원의장 인터뷰

지난 10월 이탈리아 상원은 찬성 179표, 반대 16표, 기권 7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상원 개혁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골자는 상원 의석수를 315석에서 100석으로 대폭 줄이고, 입법권 및 정부 불신임 권한을 없앤다는 것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 상원이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국을 방문한 피에트로 그라소(Pietro Grasso�사진) 이탈리아 상원의장은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살'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집권 민주당 소속인 그는 "상원의원 상당수가 의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입법 과정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여태껏 이탈리아는 상렷臼坪� 동등한 권한을 지닌 양원제를 채택해왔다. 그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내놓아도 상렷臼坪� 서로 미루며 입법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그라소 의장은 "의석수를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도 상원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이라며 "그 기능이 변한 만큼, 의석수도 새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상원은 약해진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상원의 공적 기능이 변한 것"이라 했다. 입법 기능이 줄어든 대신, 법안 집행을 감독하고 그 효력을 검증하는 기능을 새로 맡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개혁으로 상원은 의회에서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 할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상원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지는 않았다. 지난 9월 야당인 '북부리그' 소속 의원들은 개헌안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무려 8500만건이나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라소 의장과 렌치 총리 등 집권 세력은 "지난 70년 동안 정권이 63번이나 바뀌었다"며 뿌리 깊은 정치 불안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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