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전세사기] 국가가 범인이다 

좀도둑 범죄가 아니고 사회 중대범죄가 세월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러한 국가가 곧 범인이며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법조계 등등에서 책임을 지고 몽땅 사퇴 해야 된다 
 

마약범죄는 국가가 범인이다
전세사기도 국가가 범인이다 
보험사기도 국가가 범인이다

보이스피싱도 국가가 범인이다 
대포폰도 국가가 범인이다
대포통장도 국가가 범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존재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금융권 법조계 기업 
경찰 검찰등 사회 모든 기득권층들을 말한다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 이들의 뿌리깊은 뇌물구조 부패구조 로비구조 때문에 사회에 
만연된 고질적인 중대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윗물을 개혁하고 사정해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이 전무하다 

따라서 사회에 계속 증가 되어 가고 있는 고질적인 중대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던져야 하며 그들에게 부패구조 뇌물구조에 책
임을 물어야 하며 그들을 중도사퇴 시키고 그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다 

=====================

동네 불량배 양아치들 몇명으로 뭉쳐진 오토바이 보험사기단이 불과 2년 이내에 
무려 200건 넘게 고의 사고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면 

그것은 국가와 보험사의 무책임이 주범이며 국가와 보험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중도사퇴 할수 있도록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다 

평범한 동네 아저씨들 수준으로 판단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특수직종도 아닌 동네
양아치들이 어째서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 할수 있으며 불과 2년도 안되어 고의사
고 200건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길수 있는 제도 또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인가 

그것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도 더 된 쾌쾌묵은 오랜된 문제다 수십개
의 보험에 가입을 할려면 일단 자격부터 특수직종 이래야 가입이 가능해야 된다 해
당자가 불과 몇명 안될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보험금을 200회 넘게 수억원을 챙겼다면 그것은 기록에 다 나와 있
는 것인데 왜 이러한 문제를 국가는 방치하는가 너무도 빤한 문제가 아니던가 보험
사 경찰 국가 모두가 책임자이며 그들이 곧 범인 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보험사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200회 넘게 보험금을 타먹었다면
그것도 어쩌다 한두명도 아니고 허구헌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어째서 보험사
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며 경찰도 이러한 부분에 뒷짐지고 있는가 

특수직종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금지 되어야 하며 
1년에 3회이상 보험금을 타먹었다면 뭔가 리스트에 올려서 살펴볼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십년째 방치하고 안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법조계 등등에서 책임지고 몽땅 사퇴 해야 된다 

================

50대 중반의 사기꾼 남자가,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50대 중반의 이혼 여성에게 의
도적으로 접근해 단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불과 몇달도 안되어 부인이 사망했을
때 남편이 타먹을수 있는 사망보험금 15억원을 부인몰레 가입하는것이 어떻게 가능하
다는 것인가 

부인이 사망했을때 보험금 15억원을 남편이 타먹을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할려면 부인
몰레 가입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상직적이지 않는가 이처럼 형편 없는 
보험제도를 그냥 놔두는 국가가 보험사기의 범인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법조계 등등에서 책임지고 몽땅 사퇴 해야 된다 

====================

만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만명이 된다면 그것이 말이 되
는가 타인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수십만명이 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것은 어쩌다 극소수 존재할지 몰라도 사회에 만연된 수십만건씩 유통된다는 것이 
제도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대포폰은 어째서 수십만개씩 유통된다는 말이 많이 있단 말인가 대포통장도 사
회 문제될 정도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말도 많다 

핸드폰은 반드시 자기명의로 매달 요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1년 10년이상 타
인의 명의로 요금이 입금되는 대포폰이 가능할수 있단 말인가 

전국민들이 자신의 핸드폰 가입숫자와 통장 가입숫자를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해 볼수 있도록 왜 그러한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것을 만들지 않는가 

약간의 성의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손쉽게 그러한 장치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대국민 캠폐인 같은것을 펼쳐서 자신들의 핸드폰과 통장 가입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한다면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회에 만연될 정도로 유통이 불가능하게 될것이다 

또한 발신자 번호 조작이 전혀 불가능하게 왜 만들지를 못하는가 발신자 번호 조작에 
왜 무관심 하며 왜 방치 하는가 그정도 능력도 안된다면 몽땅 사퇴하라 

대포폰 대포통장만 근절 되어도 또한 발신자 번호조작만 불가능해도 보이스피싱 범죄
의 90%를 막을수 있을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통신사 금융권 법조계 등은 방치하는가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법조계 등등에서 책임지고 몽땅 사퇴 해야 된다 

===================

전세사기가 만연된 범죄로 들어난 시점이 1년이 넘는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쯤 
전세사기가 도저히 애당초 불가능한 제도를 국가가 서둘러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만들지 않고 있다 비상사태의 개념이 전혀 없다 

지금 전세사기범들 때려 잡는것은 두번째 세번째 문제다 첫번째가 왜 전세사기가 애
당초 불가능한 제도를 국가가 서둘러 만들지 않고 지금도 방치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법조계 등등에서 책임지고 몽땅 사퇴 해야 된다 

==============

사회에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는 중대범죄의 책임을 국가에게 물어야 하며 국가가 
중도사퇴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뇌물구조 부패구조를 낱낱히 처벌하고 근
절해야 된다는 것이다 윗물을 개혁하고 사정하지 않는 정권은 당장 사퇴하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말하길, 앞으로 마약범인들 악 소리나게 강도높은 처벌을 
할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는데 그러나 이제와서 그런 외침은 웃기는 말이다 

아주 오랜세월 뿌리깊은 마약 범죄의 1차 범인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책임
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지 범인들 부터 때려 잡겠다는 엄포는 두번째 세번째 문제인 
것이다 지금은 오랜세월 마약범죄 증가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100배 더 크다 

마악범죄가 세월이 가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 되어 가고 있질 
않은가 최근에는 중고생들 까지 마약을 입에 댄다니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범인들 책임은 두번째 세번째 라는 것이며 첫번째가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무능을
인정하고 중도사퇴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마약근절 실적 없으면 자신 없으면 사퇴해야 
되는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국가는 마약근절 못한 책임으로 중도사퇴 하라 

==================

지금시점은 국민들이 국가에게 돌팔매를 던져야 할때지 범인들을 때려잡자는 외침은 
두번째 세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에 만연된 뿌리깊은 중대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되어 갈때는 국가의 무
능과 국가의 부패구조와 뇌물구조 때문에 중대범죄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중도사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프로스포츠 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중도사퇴 하고 있다 국가가
양심이 있다면 중대범죄 막지못한 무능 인정하고 중도사퇴 해야 한다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법조계 등등에서 책임지고 몽땅 사퇴 해야 된다 

범인들 때려잡자는 외침보다, 윗물의 부패구조 뇌물구조를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증가되어 가는 중대범죄를 결코 막을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