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서민범죄] 민간에게 수사권 위탁하라 !!

윤 정부는 마약근절 못할거면 민간에게 돈주고 수사권 위탁하라 !!
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못할거면 민간에게 돈주고 수사권 위탁하라 !!

윤 정부는 대포폰 대포통장 근절 못할거면 민간에게 돈주고 대책을 위탁하라 !!
윤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대책 못할거면 민간에게 돈주고 대책을 위탁하라 !!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그냥 구호만 있는것 같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 마약근절에 소극적인것 무능을 넘어 고의로 까지 의심이 간다
혹시 뭔가 마약관련 뇌물등 돈이 오고가는 비리등 이득이 있는것은 아닌가 

과거 같으면 마약범죄는 무조건 중죄로 다스려 무조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
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구속이 안되는것 같다 과거보다 관대해진것 같다 

보이스피싱 범죄하나 근절을 못해서 전국민 불편만 가중 시키고 있다 이것도 
무능을 넘어 뭔가 고의로 의심이 갈 정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른 감쪽 같은 범죄와는 달리 대면범죄 또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cctv에 용의자 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록 보이스 피싱 범죄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발신자 번호 조작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핸드폰 발신위치 통화내역 연결연결 추적 조사
할수도 있는데 검거율이 상당히 미진하고 소극적인것 같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생들을 체포하면 곧바로 연행해서 조사하지 말고 
검거되지 않은것 처럼 위장해서 연기쑈를 하면서 계속 주범들과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피해자 돈은 일단 돌려주고 그러한 돈을 나라의 돈으로 대신 주범들에게 보내
주면서 계속 연락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나 현금 수거책 알바생
이 검거되면 곧바로 주범들도 그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피하게 해선 안된다  

3년정도 기간을 정해 마약과 보이스피싱 대포폰 1000만원~1억원 이상의 신
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러나 전혀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  

전국민 핸드폰과 통장이 자기명의가 도대체 몇개가 있는지 조회할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회할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리면 

대포폰과 대포통장 근절이 될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90%이상 막을수 
있는데도 그러나 전혀 그런걸 안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 번호 조작이 전혀 불
기능한 대책을 왜 만들지를 못하는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것 같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수십만개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것으로 인터넷 등에는 
알려져 있다 대포폰 구하기가 식은죽 먹기처럼 쉽다는 말도 많다 기존의 이
동 통신사 말고도 알뜰폰 업체가 수십개가 난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핸드폰은 반드시 본인명의 요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십만대의 대
포폰의 요금이 1년이고 10년이고 타인명의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부분에 혹시 뇌물이나 돈이 오가는 비리가 있지는 않는가 1000만원~1억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 제도면 근절시킬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다면서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금 입출금 할
때 50만원 밖에 입출금을 못하는등 또는 여러번 나눠서 입출금 해야 하는등 

또는 소-액 이라도 돈의 사용목적을 낱낱히 조사한다는등 여하튼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것이 보이스 피싱 근절과 크게 연관성이 없을것 같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돈 100만원을 자유롭게 입출금을 못하는게 말이 되
는가 이러한 문제는 내수침체에도 영향이 있을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단속이나 보이스피싱 근절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민
간에게 돈을주고 위탁하라 차라리 민간인 들이 조사하고 수사하면 더 완벽히 
근절시킬수 있을것 같다 

전세사기 대책도 민간에게 위탁하라 동네아저씨 5명이 모여서 3일만 연구하면
전세사기 완벽하게 막을수 있는 대책 만들수 있다 

전세사기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같은 근절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 법조계 정치인 공직자 윗대가리들이 뭔가 뇌물이 오가거나 뭔가 부동
산쪽으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다 

대포폰이 남발하면 통신사 요금이나 핸드폰 기기회사들이 이득을 볼수도 있다 
혹시 그런 회사들을 대변하고 이득을 주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대포폰 근절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그러한 문제들의 근절대책을 차라리 민간에게 돈을 주고 위탁하면 국민불편 
없이 얼마든지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근절시킬수 있을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반부터 철저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서민개혁에만 혈안이
된듯하다 

서민들 실업급여 대폭축소 65세이상 노인전철 무료를 70세 이상으로 상향검토 
등등 임기초반부터 몇몇가지 서민분야 서민혜택만 축소하고 개혁하는데 앞장
서지 말고 윗대가리 개혁도 같이 하라 
 
기득권 정치권 고위직 공기업 금융계 대기업 연금개혁 같은 윗대가리 개혁과 
사정도 같이 해라 나라곳곳에 썩어문들어진 곳들이 넘치고 넘쳐 나는데 그런
곳들은 내 팽개쳐 놓고 오로지 임기초반부터 서민개혁만 서두른단 말인가 

또한 나라 전체에 만연된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