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교도소 일당 받고 일하는 곳으로 탈바꿈 해야

교육기관 2022-04-22 17:46:21 조회: 100

전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부터 교도소는 일당 받고 일하는 교도소로 탈바꿈 해야 될것 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군장병들에게 월 200만원의 월급을 즉각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즉시 목돈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찬성 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도 만기복역 하고 출소할 때면 목돈을 가지고 나올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성인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벌칙으로 일일 10시간 강도높은 노동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일당 12만원을 받으면 4만원은 교도소 일일 생활비로 내야하고 4만원은 국가에 일일 벌금을 내야하고 4만원은 매일 저축을 해줘서 만기출소 할때 목돈을 가지고 출소할수 있도록 해야 재범을 줄일수 있을것 입니다

죄수들에게 하루 4만원을 저축해 주면 월 25일 정도 일한다고 봤을때 25일 곱하기 4만원 이면 월 저축액 100만원 입니다 죄수가 1년 복역하고 만기출소 할때 1200만원의 목돈을 가지고 출소하게 됩니다 3년이면 3600만원 입니다

만일 돈이 많은 부자들이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기 싫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는 일일 교도소 생활비 4만원과 일일벌금의 경우는 일반죄수들 4만원의 3배인 12만원을 낼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물론 죄몫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진 벌금은 이러한 벌금과는 다른 성격의 벌금으로 따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처럼 책이나 읽고 잡담이나 하면서 놀고 먹는 편안한 국민호텔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힘든일을 시켜서 반성하고 고생하는 교도소가 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당연히 노동을 하니까 돈도 벌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와 청소년 범죄는 소년원에 가두지 말고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입소시킬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것 입니다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은 교도소 처럼 가둘수 있는 교육기관 이지만 그러나 교도소 와는 다르게 운영되며 강도높은 정신교육 강도높은 신체교육과 학교육이 이루어 지는 곳이 되어야 되며 전과기록은 없는 곳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