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로 지정하지 않은 옛날보다, 가정의 달을 지정한 이후의 가정 파탄이, 어찌된것이 100배는 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을 지정하지 않은 옛날보다,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을 지정한 이후에 어찌된것이, 노인폭행 노인학대 아동폭행 아동학대가 100배는 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없는 가정의 달이니 어린이 날이니 어버이 날이니 앵무새 처럼 떠벌리는것 같습니다

가정파탄의 첫번째 원인은 만연된 2000조에 육박하는 무질서 가계부채가 원인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갚지 못하는 빚, 부담스런 빚은 만악의 시발점이고 만악의 근원 입니다 이세상에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고민은 갚지 못하는 빚 입니다 판자집에 살아도 빚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합니다

갚지 못하는 빚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무질서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지금까지의 채무질서는 돈을 빌려줘 놓고 안갚으면 몽둥이 찜질(거친 빚독촉)로 해결하는 방식 이었다면 앞으로는 채권자도 책임지는 방식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채권자도 책임지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채무질서가 바로잡히기 어려울것 입니다

채권자도 책임지는 방식은, 채무소멸시효 5년제를 현실화 해야 될것 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제도가 버젓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데 그러한 제도를 현실화 하게 되면, 무자격 부실대출이 사라지게 되고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므로 채무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것 입니다 채권자도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채무질서는 절대로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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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7대 악에 관한 충격보고서

1, 저출산 세계 1위
2, 자살율 20년간 세계 1위
3, 혼인율 최저수준 세계 1위
4, 이혼율(가정파탄) 세계 1위
5, 노인폭행 노인학대 세계 1위
6, 아동폭행 아동학대 세계 1위
7, 주택문제 불만족도 세계 1위

위에서 열거한 가정파탄 7대악의 가장 큰 원인은 ? 2000년도 부터 약 20여년간 진행된, 무분별, 무책임, 무차별적으로, 퍼주기한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것 입니다. 부담스러운 빚과, 갚지 못하는 빚이 만연된 사회라면, 위에서 열거한 7대악의 해결책은 없는것 입니다.

주택문제도 예를들면, 한국은 좋은 주택이 많지만,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차라리 국민소득이 밑바닥의 가난한 판자집 나라의 국민들 보다도,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당수는 주택으로 인한 빚이 엄청나게 많고, 아파트라는 허공의 공간에, 콘크리트 한칸 장만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주택의 노예로, 한평생을 은행빚의 노예로, 살다시피 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999년도 까지만 해도, 국민들 빚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들 빚은 위에서도 언급한것 처럼, 2000년도 부터 급증가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약 2000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중 입니다. 1999년도 까지만 해도, 위에서 열거한 세계 최고 수준의 7대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7대악은, 2000년도 부터, 무분별, 무책임, 무차별적인, 퍼주기식 빚 문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그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채무자들을 때려잡는 방식만, 고도로 발전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독촉, 압류, 경매, 빨간딱지, 채권추심제도, 같은 방식만, 수도없이 많이 하다보니, 그런쪽으로 엄청나게 발전된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점점 더 가혹해 졌고, 점점 더 냉혹해 진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 채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은 매우 저조한것 같습니다.

한국의 채무질서는, 아직도 과거 폭력문화 처럼, 일단 빌려줘 놓고 안갚으면, 마치 몽둥이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마구잡이식 폭력문화 같은것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의, 살벌한 문화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치 군화발로 짓밟듯이, 인정사정 없이, 빚독촉, 압류, 경매, 빨간딱지, 채권추심 등이, 한국역사상 사상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중 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어떤 어려운 입장인지, 전혀 그런것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부터, 20여년간 계속 증가되어, 약 2000조원대를 향해서 달릴 만큼의, 가계부채가 증가되기 까지, 건설적인 빚문화, 채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그러한 흙탕물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가지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법조계 장삿꾼들만 넘쳐나고, 떼돈을 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돈벌이로 삼는 법조계 장삿꾼들은, 오히려 채무질서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엉망징창으로, 만연되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법조계 밥그릇이 더욱더 커지면서,자기들한테 돈을내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약 2000조원 대에 까지 근접한, 가계부채의 규모에서, 채무, 상속, 파산, 개인회생 등등, 국민들의 빚으로 인한, 법조계 돈벌이 시장규모를, 그동안 20년간만 모두 합쳐볼 경우, 무려  100조원대 시장규모는 족히 되고도 남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