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뿌리시요

민주당의 경우, 2년전 4.15총선때, 1인당 25만원 30만원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선거에서 180석 가까이 압승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하튼 그당시 지급 되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가게에 300만원씩 주는 방식보다 1인당 지급해서 국민들이 가게에 가서 소비를 하게 하는 방식이 되었을때 소비하는 국민들도 만족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자영업자들의 가게도 뭔가 경기가 돌아가는 듯한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신바람 같은것이 생길수가 있는것 입니다 당시 3개월~6개월 정도 소비하는 손님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것 같습니다

코로나 2년이 지난 지금은, 2년전 총선때 보다 10배 더 어려워 졌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2년전 총선때 처럼 만족도가 있을것 같습니다 2년전 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야 고작 1일 몇명~몇십명대 정도가 전부였지만

최근 몇개월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1500만명 이상이 발생 되면서 자가격리자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러나 자가격리시에 받는 (1일 2만원) 7일간 14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에서 3개월 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때는 곧바로 자가격리비를 받았지만 요즘은 오래 걸립니다

전국의 영세자영업자들의 불경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며 아예 경기가 땅바닥을 헤메이고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럴때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50조를 어떻게 하느니 말도 많더니 도무지 진척이 없는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6.1지방선거도 코앞에 있는데, 당초 경기지사에 김은혜가 단독 1위를 달릴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김동연이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에도 이낙연이나 이재명 같은 굵직한 인물들이 등장하면 오세훈도 한방에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송영길도 요즘 오름세 같습니다

강원지사도 김진태가 줏대없이 행동하는 바람에 이광재가 매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지방선거도 민주당에게 패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국민적인 기대감이 역대적으로 볼때 가장 저조한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 되었다면 지금쯤 50만원을 주니 100만원을 주니 할텐데 윤석열 당선자 측 에서는 도무지 먹통이며, 도무지 꽉 막혀 있으며, 도무지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는 정책 발표가 없는것 같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생동감 있는 서민정책이 시끌벅적 있어야 될것 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그런것은 없고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로 시끄럽고 당대표 라는 이준석은 무슨 성상납 의혹으로 시끌벅적 하며 인수위원장을 맞고 있는 안철수는 뭐가 불만이길레 윤석열 당선자가 안철수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는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경쓸 일이 아니고 밑바닥 추락한 서민경제 살릴수 있는 묘안들이 넘쳐 나와야 될때 입니다

안철수와 이준석은 윤석열 정권 내내 속썩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준석은 국힘당 소속인데 하는짓은 마치 민주당 사람처럼 행동할것 같으며 안철수도 언론사들의 스포트 라이트 또는 카메라 마사지 같은것이 없고 존재감이 없을때 마다 인기병이 돋아 걸핏하면 삐지는 행동을 통해서 주목 받고자 할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이준석은 윤석열 임기내내 골치 덩어리가 될것 같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는데, 비록 재난지원금이 언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면서 정권 초기에 국민들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었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라도 비록 임시방편적인 퍼주기식 포출리즘 정책일 망정 서민들에게 닥친 위기를 1차로 급선무로 도와주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보수정치를 표방하면서 좌파정책인 퍼주기식 포풀리즘 적인 정책을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식의 보수정치는 나중얘기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보수정치를 실현하면 되는것이고 지금 당장은 코로나 2년을 겪은 국민들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비록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 될지라도 우선먼저 급한불 부터 끄고 나중에 보수정치를 해도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이명박도 당선 초기에 그당시 최초로 세금 환급정책을 통해서 국민 1인당 최하 2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이상씩 환급을 받는 정책을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문재인도 양산에 이사갈 지역에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윤석열도 당선기념으로 뭔가 서민들에게 떡고물 이라도 떨어 뜨려 줘야 될것 입니다

보수정치라 하면서 너무 꽉 막힌 정책만 지향해서는 국민적인 지지율에서 현실적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보수정치를 그렇게 잘할것 이라면 그렇다면 예를들어 공무원 연금 매월 1인당 50만원씩 깍을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런것 어려운것 못할것 아닙니까 공무원연금 똑바로 할려면 매월 1인당 50만원씩은 깍아야 될것 입니다

공기업 빚이 산더미 인데, 무슨 성과급이니 보너스니 억대연봉이니 대폭 50%이상 깍아야 될것 아닙니까 보수정치를 한다면서 그런것 어차피 못할것 이라면, 그렇다면 코로나 2년차를 맞는 서민경제 최악의 상태 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너무 야박한 방식의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될것 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연 나라빚에서 얼마나 좌파정권 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할수가 있을까요

1인당 몇십만원~1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별것 아닌것 같지만 그돈을 수천만명이 수개월 동안 가게에 가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게는 일단 손님들로 북적 거리게 됩니다 일단 손님들이 가게에 북적 거리면 자영업자들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며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비록 일시적일 지라도 그러한 방식의 급처방을 실시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보수정치를 해도 해야 된다 이것 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글자 그대로 재난지원금 입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은 전쟁과도 같은 재난으로 볼수도 있을것 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재난을 맞았을때 국가도 손해보고 국민도 손해보는 것은 어쩔수 없을것 입니다 그런데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 재난에 국가는 10원도 손해 안볼려고 한다면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일것 입니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 재난을 맞아서 국가적으로 많은 빚을 떠안았지만 국가빚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나라사정이 정상일때 그런때 국가빚에 대해서 건전성에 관한 노력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나라사정이 정상일때 국가빚에 관한 건전성에 그동안 무슨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