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양자토론-다자토론에 대해서

1, 양자토론

대선토론에서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미국처럼 양자토론을 희망하는것 같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보유 숫자에서 1위 2위,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 2위를, 모두 합쳐서 종합점수 결과, 진정한 1위 2위를 가린 다음, 양자토론 방식을 규정으로 정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대선후보를 검증하고 판단할때 혼란스럽지 않고 더욱 집중도가 높아질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방식은 국회의원 숫자에서 반드시 1위 2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 2위 점수 까지를 모두 합쳐서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만의 양자토론이 되는것이 아니고 무소속 이라도 또는 국회의원 한명도 없는 정당일 지라도 지지율이 높을 경우, 여,야 둘중의 하나 후보를 제치고 양자토론의 자격이 될수도 있다는것 입니다.

2, 다자토론

이번 20대 대선토론도 다자토론이 예상되는데, 다자토론이 될 경우, 4자 토론 5자토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것 같습니다. 4자 토론 5자토론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토론에 참여할수 있는 후보자들의 자격은 무슨 근거 입니까?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과, 또는 지지율 5%이상의 후보라면, 지지율 1위 2위가 참여하는 본선토론에 참여시켜주는것 같은데, 그러한 규정에 차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든 출마자들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모두 토론에 참여 시키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군소정당은 별도로 단 1회의 토론만 기회를 주는데, 어차피 4자 토론 5자 토론이 될 경우, 군소정당도 똑같이 본선토론에 참여시켜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군소정당을 본선토론에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면, 그렇다면 군소정당 끼리 라도, 그들만의 토론의 기회를, 선관위주관, 방송사주관, 모두 동일한 횟수로 주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출마자들을 본선토론에 참여시키게 되면, 그 숫자가 10명 이상이 될수도 있으며 너무 많기 때문에, 본선토론에서 제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선에 출마할수 있는 자격을 지금 보다는 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기탁금 3억원만 내면 누구라도 대선후보로 등록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기탁금을 10억원으로 인상해야 될것이며, 국회의원 20명 이하의 대선후보들은 추천서명을 10만명 이상을 받았을때 만이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될것 입니다.

10억원의 기탁금을 지지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할 능력이 안된다면, 또는 추천서명 10만명도 받지 못할 능력 이라면, 그런 인물이 어떻게 대선에서 당선될수가 있겠습니까? 추천서명은 개개인별로 080 전화를 걸어서 본인인증 거친 자료만을 인정해야 될것 입니다.

후보자 선거 운동원들이 사람들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추천서명 10만명 정도를 받는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최소한 그정도의 성의와 노력과 능력을 가졌을때 대선후보 등록자격이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득표수가 10만표가 나올경우 기탁금10억원 중에서 5억원을 돌려줄수가 있어야 되며, 10만표 이후 부터는 10만표 득표때 마다 1억씩 돌려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20만표를 득표 했을때는 총 6억원을 돌려받을수가 있으며, 기탁금 10억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선, 60만표를 받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기탁금이 10억원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60만표만 받게되면,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기탁금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나 쓸데없이 장난삼아 재미삼아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정말 뭔가 의지가 있고 철학이 있는 인물들이 대선에 참여하게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대선출마자 들이 난립이 안되다 보니, 대선토론에서 본선토론을 하는데도 전원 참가 시키는데 있어서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을것 입니다. 선관위도 후보관리에 부담이 덜할 것이며 국민들도 후보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피할수가 있을것이며 집중도가 높아질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