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대선(大選) 때만 되면 국가안보와 국방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사병 봉급 인상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여야 후보들이 국방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전역병사 희망준비금제도 신설, 군무기간 정년 연장, 유기농 급식,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부사관 비율 확대” 등 사병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중요한 사업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수천억의 비용(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점이다.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향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과제라는데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야권 후보가 제시한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군 전투력 약화 등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무력도발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안보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공약은 자칫 국가안보와 방위력에 허점을 가져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여야(與野) 모두 대선 승리가 중요하겠지만, 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국방의 틀을 흔드는 포퓰리즘 공약은 거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12-12-17 13:56:48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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