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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하여
 정발산_intervictory
 2012-11-19 13:14:59  |   조회: 3045
첨부파일 : -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는 3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정경제'와 '경제적 약자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크게 세가지 경제민주화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둘째,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
셋째,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

35개 실천과제 중 특히 눈에 띠는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주던불공정행위 고발권을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에도 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불법행위 등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도 규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 포함여부에 관심이 되었던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과 중요 경제범죄의 국민참여
재판 추진, 대기업집단법 제정같은 강력한 재벌 규제책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외된 항목을 놓고 야당과 좌파매체들은 껍데기 경제민주화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들 세가지 공약까지 포함해 박근혜 후보에게 올렸던 김종인 행복추진 위원장이 공약발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결별 운운하며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껍데기 경제민주화 일까? 박근혜 후보가 인텨뷰에서 밝혔듯이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은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점에서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자칫 종사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더우기 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해소 비용은 그룹마다 수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말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공약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대기업집단법과 관련해서는 세계에 선례가 없고 현행법 체계와 충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했다. 현재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등 기업집단 규제가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되어있어 기존 법을 제대로만 집행해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경제사범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경제사범에 대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 했다. 사실 경제범죄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 업종의 문어발식 확장, 중소업체의 납품가 후려치기나 기술 노하우의 탈취, 재벌일가들의 부도덕한 행위 등 분명 많은문제가 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위해 초간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법, 기존 법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쁜 점만을 부각시켜 대기업을 옥죄이기만 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사실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은 딱히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외국의 선진기업들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의 근간이 지배구조에서 나온다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정체되고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없이는 현재의 이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나 골목
상권 침투, 중소기업 업종의 영역확대, 그리고 부도덕한 재벌기업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겠으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다

언제인가 모그룹 총수가 기업은 일류, 정치는 삼류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룬 바 있다. 아무리 대기업들이 욕을 먹어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린 일등 공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광고물들, 세계오지에서 우리 물건을 팔기위해 뛰고있는 세일즈맨들.....삼류 정치가들이 일류기업들을 무조건 옥죄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오늘날의 대기업은 피땀흘려 일한 근로자들과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더욱 다 하고 특히 대기업 일가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부도덕한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부도덕한 행태가 발견될 때는 일반인 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한편,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했던 김종인 위원장의 소신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자신은 대통령 후보의 정책입안자이며 최종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 후보이다. 따라서 자신의 민주화 정책이 100%
채택되지 않았다고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 발표 자리에 나오지 않아 이런 저런 애기가 회자 되도록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본다
2012-11-19 13:14:59
14.39.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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