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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문제 어떻게 책임지려나
 박살_
 2019-05-09 13:33:37  |   조회: 205
첨부파일 : -

패스트 트랙 사태 이후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이루어졌다.
한국당에서도 사태를 일으킨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맞고발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에서 취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지금 고발된 한국당 의원이 4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수십명이 내년 총선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공백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요 며칠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게시판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에 대해 해답은 안보인다. 그렇다고 투쟁한답시고 떼쓰기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사태 어떻게 할건가?

2019-05-09 13:33:37
66.70.17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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