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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오천 결사_
 2019-02-24 22:35:38  |   조회: 621
첨부파일 : -

1)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폭군에 의하여 사형을 선소 받았을 때,

    제자들이 찾아(면회)와 탈출할 것을 권유하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2)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잘못된 일들이 그 얼마인가?

   이승만의 부산 피난 시절, 사사오입 파동을 비롯하여

   역대 정권 모두에서 법을 무시 악용한 일들은 부지기수다.

   그 때마다 데모들이 일어났다.

 

   그중 제일 큰 것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데모다.

   경찰이 발포하며 시위대를 해산하혔어도,

   군중들은 결코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진압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적은, 내 기억에 없다.

 

   1964년 6.3 데모(한일 청구권 문제, 굴욕외교 반대)도 그러하고

   박종철군 사망한 데모도 그러했으며,

   부마(부산과 마산)사태도 그러하였다.

 

   이 모두는 결코 5.18 사태에 뒤지지 않은 시위들이었지만,

   광주 사태처럼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여,

   진압군과 총격전을 벌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3) 민주주의의 시발지 그리스.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 그리스에는 소피스트(궤변가)들이 들 끓었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리우는 소크라테스가 희생되었다.

 

    그를 존경하며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건만,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ㅌ탈출을 권유하였건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며, 그 법에 순종하였는데,

    대한민국 광주에서는 5.18때,

    대한민국의 공권력(법)에 저항아닌 반역을 한 것은 아닌지?

 

    5.18 덕분에 5.18 민주 유공자가 된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민주 국가의 국민들이라면,

   경찰서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여 총격전을 벌이는 언행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2019-02-24 2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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