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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절대할 수 없는 것 ㅡ 국가개조
 하봉규_
 2014-06-01 08:55:35  |   조회: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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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절대할 수 없는 것 ㅡ 국가개조

최근 세월호참사 직후 무위도식( ?)정부가 느닷없이 국가개조를 제기한 바 있다. 자신들의 역량과 과오를 모르는 돈키호테식 발언이었다. 지난 정권수립이후 소위 골든타임은 지나갔고 지지자들은 떠나 레임덕이 표면화되었는데 혁명보다 어렵다는 국가개조를 들먹이는 순진함에 어이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불과 1년반만에 식물정부, 투명정부로 전락한 것은 집권초부터 국정지표도, 뚜렷한 목표도 없이 인사문제 등으로 국정이 표류해온 때문이다. 실제로 철도노조, 채동욱, 교과서, 전교조와 통진당 사태 등에서 보여준 것은 제대로된 방향이나 결말도 없이 시간만 낭비해왔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발생 한달이지나 대국민담화가 발표되었고 대통령의 눈물을 포함한 코미디적 코스프레로 진행되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록 지도자는 결단과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불만직원을 달래는 듯한 비굴한 최고경영자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국무회의를 받아쓰기로 표현되는 부하를 다루는 듯한 오만하고 일방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희화화되는 것이다.

역사와 과학이 무서운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역량은 이미 지난 일년여 시간으로 충분하게 검증되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대통령은 십수년의 정치인생에서 지도자로서 수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다. 정권교체와 야당의 위기에 이미지로 접근하였을 뿐이며 야당을 벗어나 단위조직의 지도자로서 경험조차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조증,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이 결여된 지도자에게 업적을 기대할 수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국가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역량이 결여된 박근혜정부는 창조적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대개 수동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며 관례적 국정운영에 머무른다. 창조적 지도자는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과업에 지지자들을 동참시킨다. 반세기전 민족중흥을 내걸고 혼신을 다한 박정희대통령이 좋은 예이다. 박대통령은 자신의 칭찬에 부담스러워하고 비판에 즐거워하고 이들을 중용했었다.

국가개조가 이미 한국의 지상과제가 된지도 오래되었다. 민주화 초기 이미 한국병이라는 국가리더십의 실종이 노출되었고 민주화와 국가경쟁력, 신정치와 혁신은 현실적 과제인 것이다. 단선적이고 일면적인 동양적 사고방식에 갇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와 질서, 자율과 규범, 교양과 경제 등 이질적 요소간의 창조적 결합임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개조가 어려운 것은 국가개조는 뚜렷한 목표도 없이 수행되는 상황적 움직임이 아니라 결사항전의 절박함이 전제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전제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남북전쟁을 겪은 링컨이나,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영국병을 치유한 철의 여인 대처수상이 좋은 예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미래와 동료들을 위한 무한한 헌신과 신뢰였다.

링컨의 경우 미국의 국난극복을 위해 자신의 정적들을 내각에 포진시키고 눈물겨운 헌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루스벨트의 경우 역사에 남을 각오를 다진 취임사에서 보듯 육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의 전장터를 누볐었다. 대처수상의 경우 교육부차관과 복지부장관의 행정경험을 활용하고 일중독이란 말을 들으며 포클랜드전쟁을 지휘하였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출발에 서있다. 반세기전 엄혹했던 상황에서 조국근대화의 기적을 이룬 기적의 나라였으나 지난 민주화 25 년으로 성장잠재력은 점차 약화되고 국론분열과 국가우울증이 증대되어 총체적 난국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의 동양적 요소와 남북대치 상황상의 우위요소를 결합된 우위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국가목표와 장기적 발전계획은 실종되고 지도자들의 일탈과 잦은 정권교체로 국가정체성이 붕괴되고 무규범성이 증대된 것이다.

국가미래를 위해 비난과 오명을 감수하기 보다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언어 유희만 나열하는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가 국가지도자가 된 것은 한국의 비극이다. 전환기 국가에서 우둔하며 착한 지도자는 악하며 소신있는 지도자 보다 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권력이란 중요한 사회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인데 역량이 결여된 지도자의 한계가 갖는 직간접적 영향 때문이다. 실지로 생물학의 정리인 '최소율의 법칙'이 정치현실에서 적용되기에 국가지도자의 자질은 일반 정치인과 달리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2014-06-01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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