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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경기도에서 심판할 절호의 기회
 현산_hdok25
 2014-03-28 18:34:57  |   조회: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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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박근혜정권의 장래는 [국회선진화법] 족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이 지독한 악법은 폐기는 고사하고 수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악법을 막무가내야당 손에 맡겨 놓은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호랑이 입 앞에다 다리 묶은 사슴을 던져 놓은 격. 이로서 박근혜정권이 문제아니라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1년간 똑똑히 보고 겪어왔다.

이 악법을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절름발이 불구자가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이 악법을 벗어나지는 못할지라도 독성을 완화시킬 수 길은 있다. 바로 민심으로 심판하는 것. 그 다음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하면 대한민국을 국회선진화법의 굴레에서 구할 수 있다. 헌재에서 1~2년 걸리겠지만 위헌판결 날 것이다. 관습과 법리 모두가 상식이하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천만다행히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심판할 기회를 잡았다.
남경필 후보는 국회선진화법제정 주역이고 김영선 후보는 이에 맞서 저지에 앞장선 주역이다. 박근혜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간의 무능국회와 국가혼란상을 보면, 김영선의 주장과 우려가 그대로 입증되었다. 지금 실체 모호한 중진차출론 덕에 남경필이 새누리당후보 여론조사 선두이고 김영선이 2위이나,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심판에 나서면 남경필은 새누리당후보 자격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더욱 다행인 건 민주장 유력후보인 김진표는 남경필과 머리를 맞대고 이 악법을 제정 통과시킨 남경필 파트너란 사실이다. 돌 하나로 참새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김영선이 남경필과 김진표를 차례로 몰락시키면 국회선진화법은 확실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것이다. 국운의 향방을 결정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김영선이 경기도지사에 오르는 건 그 자신과 경기도민만의 일이 아닌 막힌 국운을 뚫고 여는 길이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을 탄생시킨 전국의 민심과 눈이 경기도로 향해야 할 때다.
여전사 박근혜가 좌파로부터 나라를 구했듯이, 또 다른 여전사 김영선이 국회선진화법의 굴레로부터 박근혜정부를 구하는지가 이번 6.4지자체선거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원숭이 잡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경기도는 훨씬 난해하고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2014-03-28 1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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