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권용수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정의용)은 지난 7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삼광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직종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공노총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권용수 교수의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이찬희 기획계장의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경과 및 일정’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연월 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전종근 총연맹 부위원장, 신우균 총연맹 부위원장, 김준구 전국조무연합회 회장의 지정토론과 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정의용 위원장은 “막바지 장마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연맹?단위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공노총에서 주관하는 제2차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토론회로써 현장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공무원 직종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권용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향후 직종체계 재분류안으로 △경력직과 비경력직 △ 전임직과 비전임직 △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찬희 기획계장은 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및 향후 주요 일정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했다.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등 토론자들은 공무원 직종개편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장 조합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직종개편 △기능직 제도의 폐지를 위한 발상의 전환 △ 효율성과 차별철폐라는 직종개편을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조합의 입장차이 △ 직종개편에 뒤따르는 직급제도, 보수제도 등의 변화 △현장의 의견수렴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 등을 주문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보수의 저하 및 공직사회 노동유연화에 대한 우려 △ 조무직렬에 대한 차별 지속 우려 △ 직종개편 과정에서 연구?지도직의 소외 우려 △ 별정직 계약직의 직종개편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특히 오재형 서울교육노조 위원장은 “직종개편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직종은 교육청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 중 조무직렬 공무원의 일반직 통합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 아래 시행된 직종개편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0여명의 연맹. 단위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이 참석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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