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상호신뢰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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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상호신뢰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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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의장, 단체장의 관선 임명제 도입 주장

^^^▲ 원기복 의장
ⓒ 뉴스타운 고재만^^^
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이 지난 12일(화)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통합위원회 등의 주관으로 진행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을 통해 단체장의 의회 역할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또 주요 사안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단체장의 관선 임명제 도입,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도 제안했다.

특히 소수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다보니 의원을 보좌해 단체장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앞장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공무원도 전문성을 갖추고 의원을 보좌해야 집행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허점을 지적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산적인 관계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회통합위원위 송석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6·2 지방선거 결과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른 곳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행정도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마련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육동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에 이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권영주(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기동 (광진구청장), 하승수(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 뉴스타운 고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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