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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1주년 기자회견서울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이 지난 1일 11시 의장실에서 본지를 비롯한 출입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 ||
이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서울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이 본지와 만나 가진 인터뷰 요지다.
취임 1년을 맞은 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이 지난 1일 11시 의장실에서 본지를 비롯한 의회 출입 기자들과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구상안을 밝혔다.
원기복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자신의 생각을 직선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해 강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원기복 의장을 지난 1일 의장실에서 만나 그간의 소회와 향후 의회 운영 청사진을 들어봤다.
▲의장 취임 후 1년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가 어떤지.
지난 1년간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평의원과 달리 의회를 대표하다보니 행사도 많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미진하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행히 의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개인 의원 연구실이 생겨 의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취임 후 거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의원으로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 일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회 위상 정립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구청 건물에 의회 마크를 달았고, 의회 리모델링을 통해 의원 개인 연구실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심도 있는 연구 여건이 마련된 만큼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해야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팀을 신설, 의원 자료 조사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 강화, 자료실과 기자님들이 급히 기사를 송고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기자실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이 누출된바 있는데 공릉동 한전 연수원안에 보관중인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을 없애고자 관계자를 불러 설명회를 개최해 안전 여부를 다시금 확인 했습니다. 또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한 것도 어린 학생들에게 의회를 홍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잘 처리되었지만 지난해 복지관련 조례 처리를 놓고 집행부와 마찰이 있었다. 그 때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
지난일입니다만 당시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구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의회가 임시회 개회를 거부해 초등학생들이 밥을 굶게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본질을 호도한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학교를 통한 급식비 지원이 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6월 10일까지만 처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3개월분의 예산만을 편성해 시행을 서두른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집행부 감시인데 그러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6월부터 급식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난 회기 때는 이를 간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집행부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적 하겠습니까.
교육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 설립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민간 기부를 통해 해결해 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요 재원 20억원 중 15억원은 구에서 출연하고, 5억원을 지역 유지에게서 기부받아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 유지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며, 결국 구에서 나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 유지로부터 기부받아 재원을 마련할 경우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금전 지원을 받은 민간인을 상대로 공평한 법집행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도 문제입니다. 구청은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이자로 재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이자는 연 3% 수준으로 산술적으로 연간 600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20억원이 모아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이와 별도로 초기투자비 2900만원에 인건비도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나 자치구에서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각종 긴급구호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층에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시행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적인 예산 투입되는데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마찰이 제대로 일을 하려다보니 생기는 마찰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 양대 산맥이다. 구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집행할 사안들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감시 감독등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각계 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 행정부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집행부와 비교할 때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구의원이 하는 일을 보면 구의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간 100일미만의 회기일정을 소화하지만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원으로써 지역민원과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의 큰 현안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의 역할 등 많은 일들을 비서관이나 보좌관 없이 혼자 뛰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을수록 주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구상하는 사업이 있다면?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연구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찾아가는 상임위원회’를 계획했었고 월계2동에서 처음 위원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각 동주민센터 권역별로 한 곳을 정해 의회 회기 내 하루 정도 상임위원회를 의회가 아닌 현장에서 개최하려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호응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 더욱 더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일간지 기고를 통해서도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밝히셨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당초 의정비 제도는 지방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출직 구의원이 짧은 시간에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집행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감시하려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진입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출중한 준비된 자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연속성은 없으나, 의원도 엄연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평균 의정비는 실 수령액 기준으로 7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간 4000만원 수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자료수집이나 주민접촉, 의정보고회 등 많은 비용이 들지만 모든 활동을 홀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2008년 통계청이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약 4800만원의 83.3%에 불과합니다. 일반 공무원 급여처럼 정기적인 인상도 없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 교육 등 가계 경제를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급화 이후 직업 겸직이 금지된 이상 의정비는 생활인으로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게 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활동은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의원이 진정한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의정비는 현실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의정비가 현실화되면 우수한 인재가 다투어 몰려들 것입니다.
▲노원구의 역점사업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보다 도시기반 시설과 문화레저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당초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집중적으로 아파트와 사회 복지 시설들만 집중 배치되어 교통, 주택, 복지, 경제 등 균형잡힌 도시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노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노원구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시설을 이전하고 대신 이곳에 40-60층대의 주상복합빌딩, 컨벤션 센터, 강북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공연장, 공원, 레저 및 상업시설 등을 건립한다면 재정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지?
집행부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같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회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직접 나서 조율해 나가겠지만 집행부나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제6대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방향과 앞으로의 각오는?
지난해 복지 관련 조례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날카롭게 지적해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본다. 주말엔 어떻게 보내는지 의장님의 하루와 취미활동 등을 듣고 싶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간신문을 대충 훑어보고 직원들과 거의 똑같이 출근합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늦게 귀가하다보니 가정에서의 점수는 F학점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취임 전에는 주말이면 등산을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짬을 내 집에서 의정활동 현장이나 평상시 불합리하다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틈틈이 글을 써 일간지 등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지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구민께서 직접 선택해 주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시고 잘 하고 있을 때에는 격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가차 없는 비판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무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질책입니다. 노원구의회의 변화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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