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 및 산하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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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 및 산하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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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공직윤리 재확립

행안부는 6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종배 2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와 11개 산하기관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얼룩진 비리에 대한 반성과,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윤리를 재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참석한 감사관들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적 잣대는 훨씬 높고 엄격함을 요구하는데도, 공직사회는『관행의 늪』에 빠져 그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자체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자성하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정․비리의 서식 요인 제거, 상시 예찰강화 및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 중점분야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① 공직기강 해이
○ 음주운전, 성매매, 도박, 카지노출입 등 품위손상 행위
○ 관련단체․업체 관계자 등을 동반한 부적절한 연찬회, 해외연수
○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식사․술자리, 골프 등 향응수수 행위
○ 정책자료․기밀문서 유출, 복무관리 소홀 등(고위공직자 중심)

② 토착비리
○ ‘줄 세우기식’ 인사전횡과 특채․승진․전보 관련 금품수수 행위
○ 토착세력과 밀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적 민원을 해결해주는 행위
○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 편법지원, 예정가격 누설 등 입찰비리
○ 지역토호와 밀착된 ‘지역업체 밀어주기’ 등의 편법 수의계약 등

③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
○ 고위직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 공직내 편 가르기 행태
○ 총선 등을 의식한 특정인의 지지․반대 표명행위 등

④ 관행적․고질적 비리
○ 토지․건축․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 불법건축물․유해업소․환경오염 등의 단속 빙자한 금품수수 등

⑤ 국민생활 불편 방치 등 직무태만
○ 민원처리 고의지연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단속업무 방기(放棄)
○ 소외계층 보조금 지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처리 소홀
○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등을 통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배 2차관은 “일부 비리공무원으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장관표창․정부포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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