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피해보상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뉴스타운 박창환^^^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전액 보상해주는 법안이 부산지역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선심성 입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모두 보상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경영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 공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람 물러나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적 성격이 있는 자금을 넣어서라도 이 사람들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만 오천여 명에게 모두 9,900억 원을 보상해 주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선심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정치권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 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예금을 전액 보상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성을 상실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은 "되지도 않을 일에 선심이나 쓰고보자는 식의 입법권을 희화하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축은행 피해자 상당수가 영세서민들이라며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권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