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를 호남권으로 확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과 제주, 충청권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도 협력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전국 단위 공조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된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인사·조직·예산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일선 의회의 현실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한층 넓어졌다.
남 의장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특정 지역이나 개별 의회만의 요구가 아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운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찾아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연대 기반을 구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행보에 들어갔다. 이어 22일 충청북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했으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를 호남권까지 넓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조직·인사·예산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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