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평택시의회가 경기도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과 시·군 출자 요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거점도시 의회들과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 논의가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지역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확보한 지방세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시민 복지보다 광역 단위 사업에 우선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경기미래투자공사 문제가 단순한 기관 설립을 넘어 지방재정의 권한과 책임, 지역에서 발생한 세수의 활용 원칙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최재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도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수원·화성·이천·용인 등 반도체 산업 거점지역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재영 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은 시·군에 출자 부담을 안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 시·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거점도시 의회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의 재정주권과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구성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수원·화성·평택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내 출자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 투자 대상, 의사결정 구조, 시·군별 권한과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역별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6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고, 용인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도 반발에 나섰다. 평택시민단체는 지난 20일 공동세원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는 평택시의 부채 상환과 산업단지 주변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경기도가 시·군의 출자를 요구하기에 앞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 수익과 위험의 배분 원칙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