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반영한 규제혁신 과제 제안

인천 검단구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단구는 지난 14일 서해구청 대상황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현안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검단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 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구청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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