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가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종구는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14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영종 발전을 위한 5대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손 구청장은 이날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도시"라며 올해 독자적인 자치구 출범을 계기로 영종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환승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72시간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개별 여행객까지 확대하고, 허용 시간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항소음지원사업 비용을 한국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공항 주변 고도 제한 확대에 대해서도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영종이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에 묶여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진료권 권역에 '영종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이자 국제공항 소재지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대학과 공공청사 신·증설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화정 구청장은 "영종은 세계적인 공항 인프라를 갖추고도 각종 규제로 투자 유치와 의료 서비스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종의 성장 잠재력이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