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 시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을 만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원활한 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 행정 수요에 발맞추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를 겪는 수해 취약 지역의 재해 예방 기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가 정부에 재정 지원을 건의한 핵심 재난 예방 및 친수 사업은 직동천 하류부 소하천 정비사업, 묵현천 하천정비사업,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총 3가지다. 직동천 하류부와 묵현천 정비사업은 매년 기습적인 폭우가 내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물이 넘치는 구간의 물길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고 배수 능력을 극대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수해 예방 기능과 생태계 복원을 결합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탄소 저감형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최 시장은 이들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비 수급의 시급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행안부에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장기적인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및 개발 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자주재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법정 비율을 원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의 핵심이다.

시는 재해 예방 사업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 복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전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거시적인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정부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