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해양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률을 2025년 대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50만 명, 해양안전문화지수 80점 달성을 추진한다.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2024년 대비 인명피해를 50% 줄여 164명에서 8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해양레저와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연안여객 이용이 증가하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 인명피해자는 2025년 기준 137명에 달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는 안전수칙 미준수와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와 단속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맞춤형 지원·교육 강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홍보·실천 활동 확대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산업현장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이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이 실시된다.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 포상 확대는 2026년부터 추진되며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안전교육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교육 범위를 넓히고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2027년부터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수산물 구매나 크루즈 체험권 등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도 해양안전 분야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2026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사업자의 안전 책임성도 강화한다.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고 선사 안전등급제를 2027년 도입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종사자의 피로와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는 2028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이 체험을 통해 해양안전을 익힐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해양안전 특별전을 개최하고 2027년 등대 스탬프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지역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된다.

국민안전체험관과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해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2026년부터 추진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홍보와 실천 활동 역시 대폭 강화된다. 해양안전의 날과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와 연계한 합동 캠페인이 확대되며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된다.

인공지능 기반 숏폼 영상과 웹툰, 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추진된다.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해양안전교육포털에는 2026년부터 인공지능 챗봇 기능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 연계를 통해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2027년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을 달성하고 해양안전을 국민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해양안전 의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