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troubled and dangerous times)를 이유로 2027년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1조 5천억 달러(약 2,176조 5,000억 원)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난 3일 전격 체포, 미국으로 압송해 ‘마약 밀매 혐의’(drug trafficking charges)로 기소하기 위한 미군 작전을 명령한 지 며칠 만에 대규모 군사비 증액을 촉구했다. 미군은 카리브해에 계속해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2026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만일 제안된 국방비가 승인된다면, 무려 66.5%나 증액되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콜롬비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랜 적대국인 쿠바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에서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했던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건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적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감세 및 지출 삭감 조치로 약 1750억 달러(약 253조 8,900억 원)의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받았다.

국방부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국방비와 비(非) 국방비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군사비 증액에 반대해 온 공화당 내 재정 적자 감축론자들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전 세계 우방국과 적국에 부과한 관세를 통해 행정부가 창출한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초당적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관세 및 기타 소비세로 총 2,885억 달러(약 418조 5,558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는데, 이는 2024년의 983억 달러(약 142조 6,136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수입품에 대한 과세 수입이 의미 있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납세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며, 이제는 군사비 증액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