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