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의 언론사 광고료 지급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이 공개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www.goad.or.kr)을 통해 인제군과 인접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해보았다.

지자체의 광고는 상급기관의 간섭을 받지않는다는 것이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심의회가 구성되어 매년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세우고 의회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해 집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해 인제군의 언론사로 지출되는 광고료 지급을 각 언론사별로 어떻게 지출되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본 바, 인제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 내 언론사에게 너무 후한 광고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중 인제군 인근일부 지자체의 2021년도 정부광고 지급내역을 들여다보니 인제군 (246건, 24억9천만), 고성군(164건, 7억1천6백만), 속초시청(182건, 9억3천6백만), 양구군청(165건, 10억1백9십만), 영월군청(310건, 25억5천9백만), 원주시청(442건, 26억7천3백만), 정선군청(183건, 12억 4천2백만 원), 홍천군청(270건, 19억 1천백만), 화천군청(99건, 5억8천7백만)등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은 246건의 광고건수에 24억9천만 원이, 그러나 원주시의 경우 광고건수가 무려 2배에 달하는 442건에, 광고료는 약 2억 원이 많은 26억7천여만 원이다. 양구군은 165건에 10여억 원이고, 속초시는 182건에 9억3천여만 원, 화천산천어축제로 인기가 높은 화천은 99건에 5억8천여만 원이다. 영월군청은 310건에 25억5천여만 원으로 인제군보다 약 1억여만 원이 많다,

여기에 비교될만한 데이터가 있는데 강원도에 발표한 2022년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인제군은 8.0%로 18개 지자체중 16위, 화천군은 18위, 영월군은 군 단위 지자체중 11.6%로 정산군, 양양군에 이어 3위다.

인제군 예산이 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받고 있나? 강원도 내 인제 인근 타 지자체 광고료 예산액의 내용을 볼 때 각 지자체들은 광고료 대부분이 인쇄매체(신문)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독 인제군의 광고료 지급내역을 보면 인제군 내 지역 언론사중 인쇄매체와 인터넷을 병합으로 운영하는 한 언론사는 인쇄가 격주(隔週)로 발행하고 있고, 두 언론사는 인터넷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개 언론사 1년 광고료가 무려 약 1억4,000여만 원이다.

타 지자체를 볼 때 횡성, 횡성등 지역 언론사들은 대부분이 인쇄매체이다. 인터넷언론사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매체이다.

영월군등 일부 지자체들은 유튜브를 이용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차량을 이용한 이동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광고로 지급내역을 볼 때 인제군의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021년 인제지역의 각 언론사 광고료지급내역을 보면 A언론사는 4,300여만 원, B 언론사는 5,6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C언론사는 4,100만 원이다.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도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인쇄매체인 횡성희망의 경우는 년 10여회에 광고료로 약 2,000여만 원을 광고료로 받아 지자체 간의 광고료의 폭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인제군의 지지난주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제안사업 등 총16건 14억 원을 심의 의결했다. 인제군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제안사업이 년 16건에 14억 원이면 건당 사업비는 약 1억여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아직도 예산편성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은 타 지자체의 광고료를 비교하여 2023년 광고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제군은 2020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88건에 총 광고료가 32억9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지역 언론사에게 지급된 광고료의 경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을 보면 지역 언론사중 2개 언론사는 1회 광고료가 990만 원씩 지급된 걸로 나타났다.

유독 지역 언론사에게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되는 광고료의 예산은 아무리 뜯어봐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예심위의 활동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의회는 예산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느냐를 꼼곰히 살펴야 한다. 집행기관이 예산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말도 안되는 예산편성을 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군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