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한다! ‘악어 입’ 그래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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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한다! ‘악어 입’ 그래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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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대의 5분 논평
SBS 캡처.
SBS 캡처.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예로 들며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민ㆍ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 진짜 심각한 나라 곳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기재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안 차관이 '악어 입 그래프'를 언급한 것은 국가채무 악몽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악어 입 그래프'란 지속적인 지출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국가 채무가 ‘악어의 입’ 모양으로 증가하는 채무 구조를 말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쓰는 돈은 계속 늘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져 결국 쩍 벌린 악어 입 형상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이 정권이나 민주당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표만 되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대책없는 돈 뿌리기를 해대고 있다는 것이다.

악어 입 그래프는 다른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문재인 정권 3년차인 지난 2019년에 이미 악어 입 그래프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 상태로 가면 악어입이 찢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한데, 대권 잠룡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까지 나서 4차 재난 지원금을 뿌려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는가.

이건 표풀리즘을 넘어서 아예 나라를 거들 낼 생각이 아니라면 문재인은 물론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나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아니 기재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안 차관이 빚으로 차고 넘치는 곳간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낙연 등이 돈을 뿌려야 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나라 걱정은 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변발 다르지 않다. 빛이 차고 넘치는 그 나라나 집구석은 망하게 돼 있다.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은 없는데 전신만신 쓰고 보자는 식이면 어떻게 그 집구석이 견뎌 내겠는가.

재정신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도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누가 누가 잘뿌리나 대회 하듯이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저 10만원주고 100만원 빼앗아가고, 100만원주고 300만원 빼앗아 가는 정책에 익숙해지면 결국 나라 망하고 나도 망하는 꼬라지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국가 채무 1천조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다. 대책이 없다. 대안도 없다. 해결책도 없다.

그저 모조라면 국민들 주머니 털면 된다는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냥 사탕발림에 속아 표 주다보면 다 작살난다. 땅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정권 사람들과 정치인들을 보라, 눈만 뜨면 사기, 눈만 뜨면 거짓말, 눈만 뜨면 내로남불, 눈만 뜨면 싸움질....이들에게 국민은 있기나 한가?

저들이야 국민세금으로 꼬박 꼬박 월급 받아 가니까 국민들이야 죽건 말건 알바 없는 것이다.

나라가 이정도 어려우면 국민들의 고혈을 짜낸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희생정신으로 나서서 몇개월 동안 급여와 세비를 안 받겠다고 하던가, 뭔가는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정권의 정책 실패와 코로나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저거들은 배부르니까 국민들이 죽고살고 상관 없다는 것이다.

흔한 말로 문재인부터 국가 경영 실패한 사람들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기업들은 저거들이 싸질러 놓은 경제 폭망 때문에 구조 조정은 물론 급여조차 제때 못 받고 있는데 이걸 알기나 하는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패로 인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고통보다 더 한 하루하루 먹고 살기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기업을 옥죄고, 국민들의 고혈만 짜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폭동이 안 일어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와 같다. 나랏 돈은 먼저 본 놈이 장땡이고, 나라 망하건 말건 내배만 부르면 된다는 현대판 탐관오리들이 바글바글하다.

문재인 정권이나 정치는 저거들 현실만 생각하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은 180석을 마치 마구잡이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들러 대고 있다.

삼권분립이 망가져 법치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치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미친 강아지 널뛰듯 한다.

열 받지 마라, 서울시 일부 공무원이 지난 연말 “송년회도 못했다”며 회식 등에 쓰지 못한 세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구입해 저거들끼리 나눠가졌다고 한다.

시민들에겐 소상공인을 돕자며 사용처가 제한된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사용하지 않은 세금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상품권 파티’를 벌인 것이다.

박원순이 가고 나서 서울시가 정신을 좀 차리려나 했더니 오히려 더 망가졌다. 서정협 시장대행은 월권으로 광화문 광장을 파 뒤지지 않나 지난달 6일에는 폭설로 서울에서 퇴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음에도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 냥 퇴근을 해버리지 않나,

방금 말한대로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지난해 12월 17~23일 시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에서 업무 추진비로 250만원을 결제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 1장당 5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커피 카드’(상품권)를 산 뒤 직원 50명에게 나눠줬다.

또한 공공개발기획단은 90만원어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부서는 50만원어치, 장애인자립지원과는 46만원어치의 2만원짜리 커피 카드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한 장씩 나눠 준 것이다.

이렇게 쓴 돈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 한동안 논란이 됐던 업무 추진비인데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변명이 가관이 아니다. “코로나 대응에 1년간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송년회나 회식을 못해 대신 상품권을 준 것”이라며 “업무 추진비는 직원 격려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이런 서울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나라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모조리 갈아 엎어야 할 것 같지 않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 정권과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산 상품권을 나눠 가진 행태 이거 정신이 있는 인간들이 할 짓인가.

아니 서울시는 지난 1년 내내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여주자며 시민들에게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요청해 왔던 지자체다.

그런데 정작 저거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상품권을 구입해 나눠 가졌다는 것은 죽일 놈들 아닌가.

이런 꼬라지가 처음이 아니다. 예정 업무추진비 문제 불거졌을 때, 때로 몰려 다니면 소고기 먹고, 참치회 먹고, 프랑스 고급식당가서 칼질했던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었다.

지금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도 연말 코로나로 취소된 ‘체육 문화행사 대체’ ‘직원 격려’ 등을 이유로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례도 있다고 하니 감사원은 지금 당장 서울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뿐이겠는가. 나라 곳간은 빛더미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고 급기야 악어입이 됐는데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안 망하겠는가.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전국민이 세금 거부운동을 벌이던지 선거에서 이런 종자들 싹 걸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국민 여러분 열 안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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